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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00일] 드러나는 '트럼프 독트린'…개입주의 선회하며 무역청구서 발송

송고시간2017-04-25 05:45

철저히 실리를 중시하며 어떤 정해진 원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게 트럼프 독트린

'난 세계 아닌 미국 대표'서 '세계 경찰'로…나토-중동-中·러 관계 180도 뒤집기

동맹 '비판'에서 '중시'로 입장 바꿔…방위비 분담금 증액하고 무역협정은 손질

(워싱턴=연합뉴스) 심인성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9일(현지시간)로 취임 100일을 맞는 가운데 그의 외교·안보 기조, 즉 '트럼프 독트린'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독트린은 철저히 실리를 중시하며 어떤 정해진 원칙에도 얽매이지 않는 것으로 집약된다. 안보와 동맹, 자유무역을 중시하는 163년 전통의 공화당 기조와는 다른 이른바 '트럼프주의'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중동 정책, 중국-러시아와의 관계 등 핵심 안보 현안에 대한 입장을 180도 바꾼 것 역시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하락 (PG)
트럼프 취임 100일 지지율 하락 (PG)

[제작 최자윤] 일러스트

뉴욕타임스(NYT)는 최근 기존의 신념이라도 과감히 버리고 상황에 따른 즉흥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 향후 전략을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어 적대 국가를 혼란에 빠뜨리는 것, 그러면서도 동맹 방어는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을 트럼프 독트린으로 부를 수 있다고 규정했다.

◇新고립주의→개입주의 양상…'中과 밀월관계-러와 적대관계'로 입장변화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때부터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이에 터 잡은 '신(新)고립주의' 노선을 걸을 것임을 분명히 해 왔다. 지난 1월 20일 취임사와 2월 28일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을 통해서도 이 같은 입장을 재확인했다.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면서 서방의 집단 안보축인 나토를 '무용지물'(obsolete)이라고 비판하면서 심지어 나토 회원국이 공격받더라도 방어하지 않을 수 있다고 위협했다.

반면 미국의 숙적인 러시아에 대해서는 제재 해제와 '전략적 협력' 가능성을 언급하며 끊임없이 우호적인 태도를 취해왔다.

특히 의회연설에선 "우리는 비극적 외교정책의 재앙들을 물려받았다. 내 일은 세계를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라고 단언해 더는 세계 경찰의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취임 100일 안에 완전히 뒤집혔다.

나토에 대해선 지난 12일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과 백악관 회담 후 "더는 쓸모없지 않다(no longer obsolete)"고 번복한 것은 물론이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지키는 방어벽"(bulwark of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이라고까지 극찬했다.

분쟁 개입을 철저히 자제할 것이라는 대외 기조 역시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 폭격으로 한순간에 무너졌다.

지난 6일 밤 화학무기를 사용한 시리아 공군기지에 토마호크 미사일 59발을 쏟아붓고, 이로부터 꼭 1주일 후인 13일 아프가니스탄 내 '이슬람국가'(IS) 본거지에 미 역사상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재래식 폭탄 GBU-43, 일명 '폭탄의 어머니'(Mother of All Bombs)를 투하한 것은 트럼프 정부의 대외정책이 힘을 통한 개입주의로 다시 선회했음을 알리는 상징적 사건이었다.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또한 정반대로 바뀌었다.

지난 7일 정상회담 때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지난 7일 정상회담 때의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시리아정권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PG)
시리아정권 지원하는 블라디미르 푸틴(왼쪽), 공격하는 도널드 트럼프(오른쪽)(PG)

[제작 최자윤]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폐기할 수 있다며 중국에 대한 압박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더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지난 6∼7일 마라라고 정상회담 이후로는 "존경한다"는 단어까지 수차례 사용하며 시 주석 칭찬에 여념이 없다. 중국이 북핵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다며 자신의 대표 공약인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까지 유보한 상태다.

그러나 한때 '브로맨스'를 과시하며 미국과 러시아 간 '신(新) 밀월'을 예고했던 트럼프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시리아 문제로 끝내 파경을 맞은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 최근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 "아마도 역대 최악인 것 같다"고 표현했다.

◇동맹들에 청구서…나토 연내 방위비 증액-한미FTA 손질-나프타 재협상

트럼프 대통령은 '동맹 때리기'에서 '동맹 중시'로 기조를 확 바꾸는 대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요구하고 있다. 이른바 청구서다.

구체적으로 나토 28개 회원국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방위비 분담금을 각국 국내총생산(GDP)의 2% 수준으로 끌어올리라는 최후통첩성 메시지를 일찌감치 보낸 상태고, 한국에 대해서도 지난 18일 방한 중이던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입을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선(reform)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일본에 대해선 이전 버락 오바마 정부에서 미·일 양국이 주도해 온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폐기하는 대신 미국에 유리한 양자 협정 추진으로 방향을 틀었고, 미국·캐나다·멕시코 3국 간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과 관련해선 이미 재협상 절차를 개시했다.

sim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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