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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北인권결의안' 관련해 송민순 前장관 검찰 고발

송고시간2017-04-24 11:26

명예훼손·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檢, 금명 수사부서 결정

문재인 측,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검찰 고발
문재인 측, 北인권결의안 논란 '송민순' 검찰 고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측이 송민순 전 외교부장관을 서울중앙지검에고발했다. 문 후보 측은 송 전 장관의 문건 유출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 기록물관리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24일 오전 법무법인 동안의 직원이 고발장을 들고 서울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saba@yna.co.kr

송민순 문건공개 파장(PG)
송민순 문건공개 파장(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서울=연합뉴스) 전성훈 최송아 기자 = 2007년 노무현 정부의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처리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이 24일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문 후보측은 이날 오전 11시 30분께 송 전 장관에 대해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후보자 비방, 공직선거법 위반,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수사해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냈다.

검찰은 고발장 내용 등을 검토해 이르면 이날 중으로 수사 부서를 결정할 방침이다. 사안의 성격상 선거 사건을 맡는 서울중앙지검 공안부에 배당될 가능성이 크다.

송 전 장관은 지난해 10월 발간한 자서전 '빙하는 움직인다'에서 노무현 정부 시절 유엔 총회의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우리 정부가 기권표를 던지기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북한의 의견을 물었고 당시 청와대에 있던 문 후보가 이에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문 후보측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를 반박하자 이달 21일 당시 정부가 확인한 북한의 입장을 청와대가 정리했다는 주장과 함께 관련 문건을 공개하기도 했다.

문건에는 "남측이 반(反)공화국 세력의 인권결의안에 찬성하는 것은 북남선언의 공공연한 위반으로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북한의 입장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에 문 후보측이 23일 당시 회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맞공개하며 적극 대응에 나서는 등 대선을 보름가량 앞두고 핵심 쟁점화한 상황이다.

문 후보측은 송 전 장관의 주장을 두고 "지난 대선 때 NLL(북방한계선)과 같은 제2의 북풍공작으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적극 반박하고 있다.

lu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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