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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묵념대상 한정 논란'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행자부 '묵념대상 한정 논란' 국민의례 규정 재개정 - 1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행자부가 "공식 묵념 대상자를 한정한다"는 논란을 일으킨 국민의례 개정을 다시 고쳤다.

행자부는 국민의례에서 묵념 대상자를 규정하고 노약자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여건에 맞춰 예를 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민의례 규정(대통령훈령)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행자부는 올해 초 국민의례 규정을 개정하면서 "행사 성격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순국선열과 호국영령 이외에 묵념 대상자를 임의로 추가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해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민주화운동이나 세월호 침몰사건 희생자 등이 '공식적으로는' 묵념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광주시 등에서는 5·18 민주화운동을 부정하는 발상이라며 개정을 공식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행자부는 문제가 된 조문을 "묵념은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대하여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사 주최자가 행사 성격상 필요한 경우 묵념 대상자를 추가할 수 있다"고 수정했다.

행자부는 또 국민의례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는 조항에 "행사 주최자는 노약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참석자가 개인별 여건에 맞추어 예를 표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규정 해석상 미비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sncwoo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0 20: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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