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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과기부 부활해야" vs 국민의당 "연구자율 확대해야"

문미옥·신용현 의원, 토론회서 과기정책 공약 제시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주최로 20일 대전시 대덕테크비즈센터에서 열린 '대선후보 공약 토론회'에서 주요 후보 캠프 의원들은 정부의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대비 성과가 낮은 것과 관련한 저마다의 해법을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과학기술 전담 부처 신설'에,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연구자율 확대' 쪽에 각각 초점이 맞춰졌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은 "과학기술부가 될지,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될지 모르지만, 앞으로 과학기술을 전담하는 부처가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문미옥 의원
문미옥 의원

문 의원은 "산업정책이나 경제정책에 종속되지 않는 과학기술 분야 만의 정책이 있어야 한다"며 "새 정부가 출범하면 독립 부처가 연구개발 예산을 관장·분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투자 대비 성과가 좋지 않은 것은 연구현장의 문제가 아닌 정부의 문제"라며 "국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연구개발 체제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 기획에서부터 선정·관리·평가까지 정부 연구개발을 한 부처에서 맡도록 하고, 관료는 재정 지원과 규제 완화를 지원하는 역할만 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 고광용 정책연구위원도 "관료의 간섭을 줄이는 등 연구개발 지배구조 체제를 바꾸겠다"고 역설했다.

국책연구기관의 임무에 대해서는 "기초·원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문미옥 의원은 "공공연구기관은 민간기업이 도전적으로 하지 못하는 혁신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며 "공공연구기관을 연구개발 목적기관으로 분류해 자율성과 책임성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신용현 의원도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 목적기관으로 바꾸는 한편 미세먼지·재난재해·질병 등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기초·원천 연구 분야에 집중하겠다고 약속했다.

신용현 의원
신용현 의원

고광용 연구위원 역시 출연연은 기초 연구 등 중장기 과제에 집중하도록 하고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 과학자들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잇따랐다.

문 의원은 "박근혜 정부는 비정규직 비율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지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라 아예 비정규직 일자리를 없애버렸다"며 "청년·신진 연구자들에 사회안전망을 마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 학생연수생(학연생)과 근로계약 강화 ▲ 신진연구자 인건비 지원 ▲ 과제 기반 테뉴어 제도 등을 제시했다.

신 의원도 비정규직 청년 과학자의 정규직화 추진, 학연생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입 등 처우 개선 등을 약속했다.

고광용 연구위원 역시 대학원생, 학연생, 조교, 포닥, 강사 등에 대한 노동 3권 보장과 비정규직 비율 축소, 임금 격차 해소를 제시했다.

앞서 공공연구노조 신명호 과학기술특위 위원장은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폐지된 이후 정부 연구개발 정책을 종합·조정하고 예산을 분배하는 형식적인 주체조차 없다"며 "지금과 같은 PBS제도(연구과제중심제도) 아래서는 출연연이 연구개발 사업을 발주하는 부처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PBS제도는 연구기관이 정부나 민간 등으로부터 연구과제를 수탁해 인건비 등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민주당 "과기부 부활해야" vs 국민의당 "연구자율 확대해야" - 3

경쟁력을 갖춘 연구기관과 인력에 연구비를 나눠주자는 취지로 마련됐지만, 실제는 연구기관이 본연의 임무나 영역과 동떨어지더라도 돈이 몰리는 분야라면 무리하게라도 과제를 엮어 '연구비 따기' 경쟁에 나서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신명호 특위 위원장은 "각 부처가 예산권과 인사권을 쥐고 흔드는 현재의 상황은 봉건제나 다름 없다"며 "미래창조과학부를 폐지하고 20조원에 달하는 정부 연구개발 총예산을 편성·배분하는 과학기술 전담부처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과기부 부활해야" vs 국민의당 "연구자율 확대해야" - 4

jyoung@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0 18:2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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