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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마위기 이승훈 청주시장…더욱 옥죄어진 정치자금법 굴레

법원 "신고 누락 선거비용 1억6천만원 달해…은폐 시도 죄질 불량"
1심 벌금형→항소심 징역형 높아져…대법원 상고심 '마지막 희망'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이승훈 청주시장을 옥죄던 '정치자금법 굴레'가 더욱 견고해졌다.

자신의 결백을 밝히겠다던 이 시장의 의욕과 달리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량이 무거워졌다.

1·2심에서 연거푸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정치 생명이 위태롭게 된 이 시장으로서는 대법원 상고심에 마지막 기대를 걸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낙마위기 이승훈 청주시장…더욱 옥죄어진 정치자금법 굴레 - 1

대전고법 청주제1형사부(이승한 부장판사)는 20일 정치자금 부정수수 및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시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천460만원의 중형을 선고했다.

원심에서 별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정치자금 증빙자료 미제출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형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가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형량을 원심보다 훨씬 무겁게 내린 이유는 재판의 쟁점이 된 '에누리 금액'의 성격에 대해 판단을 달리했기 때문이다.

이 시장은 2014년 6·4 지방선거를 마치고 선거비용으로 약 1억800만원을 썼다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거홍보를 대행했던 기획사 대표 A(37)씨가 이 시장에게 애초 요구했던 선거용역비가 3억1천만원인 점을 토대로 선거비용 신고 과정에서 정치자금 부정수수, 선거비용 회계 허위보고, 정치자금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며 이 시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시장은 자신이 신고한 선거비용과 A씨가 제시한 선거용역비 간 차액에 대해 A씨에게 1억2천700만원을 뒤늦게 지급했는데 이는 컨설팅 비용이어서 회계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나머지 7천500만원은 A씨와 정산 과정에서 감면받은 '에누리 금액'이라고 반박했다.

1심 재판부는 '에누리 금액' 대해 이 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요구한 전체 비용에 과다 책정된 부분이 있어 협의 과정에서 감액 조정이 가능했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A씨에게 뒤늦게 지급한 1억2천700만원 중 8천700여만원은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 나머지는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은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형량을 정했다.

낙마위기 이승훈 청주시장…더욱 옥죄어진 정치자금법 굴레 - 2

1심과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이 시장과 A씨간 선거비용 정산 시점을 기초해 '에누리 금액'도 선거에 사용한 정치자금으로 봤다.

항소심 재판부는 법정에서 "양측에서 오간 문건을 비롯해 원심과 당심에서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하기 전 이미 3억1천만원에 선거용역비 정산이 완료된 것으로 보인다"며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미지급된 7천500만원도 이 시장이 부정수수한 정치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결국 1심에서 무죄로 본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가 유죄로 뒤집혔고, 회계보고에서 누락된 선거비용도 원심 8천700여만원에서 '에누리 금액'을 합친 1억6천200만원으로 늘어난 것이다.

재판부는 "이 시장은 회계담당자에게 모든 걸 맡겨놔 문제가 있는지 알지 못했다고 주장하지만, 모든 정황을 고려할 때 공모 사실이 인정된다"며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크게 훼손하는 범행을 하고도 이를 은폐하려 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중형을 내린 배경을 설명했다.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1심보다 훨씬 무거운 징역형이 선고됨에 따라 기사회생 가능성이 더욱 희박해졌다.

이 시장은 판결 직후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법원 상고심은 혐의 사실 여부를 다투는 '사실심'이 아니라 법리 해석 및 적용에 잘못이 있는지만 살피는 '법률심'이어서 결과를 뒤집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 시장 측근은 "상고심에서 컨설팅 비용은 선거 준비 비용이지 선거비용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양형 부당을 적극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0 17:3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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