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속초 '청초호41층반대대책위', 속초시장 사퇴요구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 강원 속초 청초호 주변에 추진 중인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반대해온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시민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0일 속초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대책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초호41층분양호텔반대대책위 기자회견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책위는 "청초호 유원지는 1993년부터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해 왔다"며 "12층으로 제한된 호텔부지를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패하자 곧바로 항소하고 41층 변경을 위한 도시관리계획변경 결정을 위한 주민공람을 했다"며 "경미한 사항이기에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안 거치겠다며 법정 다툼을 하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겠다는 이율배반의 모순된 행정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번 속초시의 도시관리계획변경은 개발업체의 제안에 따른 주민제안 입안이 아니라 직접 시장권한으로 개발업체를 위해 12층에서 41층으로 변경하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책위는 "개발업체의 사익을 위해 시장이 직접 앞장서고 있다"며 시장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속초시는 "행정소송 1심 판결에서 판시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 흠결사항과 관련해 사업 제안자가 도시관리계획 결정 행정 절차를 재이행해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출, 접수된 민원서를 반려할 사유가 없어 행정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소송 항소는 해당 사건과 같은 행정행위와 관련, '경미한 사항'의 범위에 대한 기준 설정 및 일관된 도시계획 행정 업무의 추진을 위해 재판부의 최종 판결을 구하고자 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검찰의 지휘를 받아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민간 사업자의 제안으로 추진 중인 청초호 41층 레지던스호텔 건립을 반대해온 대책위는 속초시가 경미한 변경을 적용해 주민 의견 청취 없이 해당 건물의 높이를 12층에서 41층으로 조정해 준 것이 잘못됐다며 지난해 행정소송을 제기,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없다'는 재판부의 결정으로 1심에서 승소했다.

이와 관련, 속초시는 사업자가 정식절차를 밟아 달라고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주민공람 공고를 하는 등 행정 절차를 밟고 있다.

mom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20 16:28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