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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가계대출 차주 연체부담 완화방안 요약

송고시간2017-04-20 14:00

추진과제 내용 추진일정
1. 가계대출 차주 연체 발생 최소화
1) 연체 우려자에 대한 사전경보체계 구축 - 기존 '신용대출 119'를 '가계대출 119'로 확대개편
- 사전경보체계 주택담보대출·전업권으로 확대
2017년
하반기
(은행)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조속시행
2) 실직·폐업자 등에 대한 연체 전 채무조정 지원
3) 차주 정보 주기적 갱신 - 금융회사별 내규 개정
-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하반기)
4) 전문 상담인력 운영 활성화 - 전업권 상담 체계 구축
- 신복위 상담인력 확충
2.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선 ➊전업권 연체금리 모범규준 마련 2017년
하반기
➋연체 가산금리 설명의무 강화
➌연체 가산금리 산정방식 공시강화
3. 담보권 실행 시 차주보호 강화
1) 담보권실행 이전 상담 의무화 - 업권별 여신심사 표준약관 개정 2017년
하반기
(은행)
보험·상호금융·저축은행·여전사 조속시행
2) 담보권실행 유예 제도 마련 - 신복위 채무조정 협약 개정 2017년
하반기
3) 담보물매매 종합지원시스템 - 신복위·캠코 운영기준 마련 2017년
하반기

※ 자료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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