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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빈슨호·대북군사행동 美 '전략적 모호성' 논란

송고시간2017-04-20 10:46

전문가들 "혼선은 아냐…美 대북 강압외교 수위 높여가는 단계"

"발언 신뢰도 저하는 우려…대북 실무라인 인선 미완성 영향도"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북한의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미국의 대북 경고 신호가 칼빈슨 항모의 아리송한 항로만큼이나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대북정책 전문가들은 압박의 신뢰도 측면에서 다소 우려는 있지만, 미국의 기본적인 대북 전략이 흔들리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분석했다.

앞서 지난 8일 미 태평양사령부는 칼빈슨호가 싱가포르에서 호주로 이동하려던 계획을 변경해 서태평양으로 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 날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이를 재확인했고, 이어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 트럼프 대통령도 잇따라 칼빈슨호의 한반도행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다.

핵 추진 항공모함의 급박한 한반도행 소식에 특히 북미, 미 중간 긴장도가 높아졌고, 일각에서는 무력 충돌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 항모는 실제로는 일주일이 지나도록 호주 해상에 있었으며, 19일에야 호주와 연합훈련을 마치고 선수를 돌려 한반도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항모는 내주 중반 이후에나 한반도에 도착할 것으로 관측된다.

미 당국은 당초 항모의 한반도 전개 발언에 대해 "의도적 발표 아니다."(펜스 부통령), "오도한 적 없다"(스파이서 대변인)는 등 진화에 나섰지만, 의도적으로 상황을 부풀려 한반도 긴장을 조성했거나 백악관과 국방부 사이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애덤 쉬프(민주·캘리포니아) 미 정보위 간사는 CBS 방송 '디스 모닝'에 출연해 "미 정부가 칼빈슨호를 한반도 해역에 보냈다는 도발적 발언을 함으로써 북한의 반응을 유발해놓고, 실제로는 그 지역에서 방어능력을 갖추지 못했다면 문제를 악화시킬 수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 정부 인사들의 대북 군사행동 관련 발언도 수시로 엇갈리고 있다.

대북 군사행동에 대한 미정부의 공식 입장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올라와 있다'인 가운데, 군사적 옵션에 대해서는 미국 언론 등을 통해 흘러나오는 언급 수위가 사람마다 달라서 미국의 진짜 전략이 무엇이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안보참모인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보좌관은 16일 ABC 방송에 출연해 "이 (북핵과 미사일) 문제는 곪아서 터질 때가 됐고, 그래서 군사적 옵션 외에 이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행동에 착수할 때가 됐다"며 '비군사적 조치'의 실행을 준비 중임을 밝혔다.

반면 지난 13일 미국 NBC 뉴스는 북한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확신이 있으면 미국이 재래식 무기를 활용한 선제타격을 할 수도 있다고 미국 정보당국 고위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인사들의 메시지가 엇갈리는 현상에 대해 '마이웨이식' 도발을 일삼는 북한을 상대로 점차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서 빚어지는 자연스러운 상황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정성윤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의 핵심은 결국 '강압 외교'로, 이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 적극 대처하는 상황"이라며 "항모의 도착 시점이나 개별 발언 수위가 달라도 큰 틀의 전략적 목적은 여전히 변함이 없다"고 분석했다.

정 위원은 이어 "구체적으로 전략 자산의 상시적 동원을 통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이고, 최고정책결정권자 그룹의 '무력행사 가능성', '무력 배제 불가능성'의 주기적 언급을 통해 무력행사의 신뢰도를 높이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거듭되면 미국은 압박을 점차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

장용석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책임연구원도 "기본적으로 혼선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미·중 공조하에 북한에 자제를 촉구하고 압박하는 커다란 틀에서 다양한 조치와 발언이 나오는 상황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현실과 거리가 있는 군사행동 언급은 관련 당사국의 오판을 초래할 수 있고, 거듭될수록 실질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는 측면에서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장 책임연구원은 "발언에 대한 신뢰가 억제의 기본인 만큼 우려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세부적인 발언에서도 아직 대북 실무라인 인선도 마무리되지 않아 언급이 깔끔하게 조율되지 않는 측면은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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