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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 손실분담' 원칙 지켜진 대우조선 채무재조정

강력한 구조조정 추진 과제로 남아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18일 사채권자 집회 둘째 날에서도 회사채 채무조정안이 가결됨에 따라 사실상 채무 재조정안이 마무리됐다.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이라는 원칙이 관철됐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받을 만하지만, 채무 재조정안을 둘러싼 갈등 과정에서 적지 않은 문제점이 노출되기도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이날 대우조선의 사채권자 집회가 마무리된 뒤 금융위 기자실을 방문해 이번 구조조정의 첫번째 의의로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 원칙이 유지된 점을 들었다.

임 위원장은 이어 "자율적 구조조정을 추진하되 그게 안 되면 법정관리에 간다는 일관적 구조조정 원칙을 적용했다"며 "이런 원칙과 접근 방식은 앞으로 기업구조조정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로 남게 될 것"이라고 자평했다.

임 위원장의 말대로 이번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들의 손실분담을 전제로 한 유동성 지원, 이해관계자간 합의 무산 시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 추진이라는 원칙에 따라 진행됐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 노사는 경영정상화까지 전 직원 임금 10% 추가 반납, 생산 매진을 위해 진행 중인 교섭의 잠정 중단 등 고통 분담에 참여하기로 했다.

국책은행인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은 무담보 채권 1조6천억원을 100% 출자전환을 하기로 했고, 시중은행도 무담보 채권 7천억원 중 80%를 출자전환을 하겠다고 동의했다.

국민연금이 반발하기는 했으나 회사채 채권자들도 50% 출자전환이라는 손실분담에 동참했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대우조선의 구조조정 추진방안에 포함된 채무 재조정안의 내용 그대로였다.

그동안 이해관계자들의 적지 않은 불만이 제기되고 전체 판을 깨트릴 수도 있는 요구도 있었으나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마지막까지 원칙을 고수했다.

또 채무 재조정 협상을 벌이면서 P플랜 돌입을 위한 준비 작업을 함께 진행해 유사시 P플랜을 추진한다는 것이 공염불이 아님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도 했다.

대우조선해양 앞길은?
대우조선해양 앞길은?(서울=연합뉴스) 정하종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중구 다동 대우조선해양에서 열린 사채권자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입장하고 있다. 2017.4.18
chc@yna.co.kr

하지만 시장 일각에서는 이번 채무 재조정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 간 갈등을 조정해주는 경제 리더십이 부족한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대우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의구심을 가졌던 국민연금을 설득시키는 일을 산은에만 맡겨 놓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꺼렸다.

한 금융권 고위관계자는 "정부 측에서 아무도 국민연금에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분위기"라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기관투자자의 국민연금 '눈치 보기' 현상도 있었다. 이번 채무조정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기관투자자도 일부 있었지만, 대부분은 국민연금의 결정을 기다리다가 국민연금이 16일 자정께 동의하기로 하자 그제야 입장을 정했다.

물론 국민연금이 기관투자자를 대표해 산은에 추가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찬성 입장을 밝혀 국민연금의 협상력을 떨어뜨릴 수는 없는 처지였다. 그럼에도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채무 재조정이 무사히 마무리됐지만 앞으로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대우조선의 유동성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여전히 남아 있기 때문이다.

조선업의 시황은 여전히 녹록지 않고 대우조선의 생존경쟁력은 미지수다. 강력한 구조조정이 추진돼야 할 시점이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국민연금 논란이 크게 부각돼 회사채 문제가 끝나니 구조조정이 끝난 것처럼 인식되고 있지만, 현재 구조조정은 전혀 되지 않고 채무 재조정과 유동성 공급만 진행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성 교수는 "조선 경기를 감안할 때 대우조선이 생존할 가능성이 크지 않아 기술력이 있는 사업부만 남기고 나머지는 정리하는 강력한 구조조정을 추진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은 계속 어려움에 부닥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8 16:5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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