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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아들 부탁" 음식 제공… 이용희 전의원 2심도 '벌금형'

송고시간2017-04-17 17:30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총선에 출마하는 아들을 지지해 달라고 호소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용희(86) 전 국회부의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출마아들 부탁" 음식 제공… 이용희 전의원 2심도 '벌금형' - 1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의장에게 원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전 부의장은 20대 총선을 앞둔 2015년 12월 7일 충북 옥천군 한 식당에서 모임 회원 40여명에게 41만여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고, 당시 민주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한 자기 아들에 대한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부의장은 1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자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회부의장을 역임한 피고인은 공직선거법을 숙지하고 철저히 준수해야 함에도 이미 두 차례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며 "고령인 점과 범행을 적극 제안하거나 요구하지 않은 점, 범행이 20대 국회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 전 부의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향후 5년간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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