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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 출연은 삼성만 처벌…검찰 "기업마다 사정 달라"

"롯데는 돈이 건너간 다음 회사 현안 생겨…일률 적용 불가"
"롯데 70억은 혐의 성립"…"SK는 朴 뇌물 요구 상대방일 뿐"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14 handbrother@yna.co.kr(끝)
공판 출석하는 이재용(서울=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4.14 handbrother@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대기업들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중 삼성의 행위만을 뇌물공여 혐의로 처벌하기로 했다.

특수본 차장검사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검사장급)은 17일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하며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롯데·SK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은 이유는)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노 차장은 "롯데는 재단에 먼저 돈이 건너간 다음 회사 현안이 생겼으며, (수사해야 할) 중요한 한 분(고 이인원 부회장)이 돌아가셨다"며 "이렇게 출연 전후 사정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뇌물로 봐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은 롯데가 출연 외에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별도로 줬다가 검찰 압수수색 직전 돌려받은 혐의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노 차장은 "실제 금전이 지급됐다. 나중에 반환받았지만, 정산은 다른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롯데가 70억원을 되돌려 받은 과정에 대해선 법정에서 밝히겠다며 상세한 언급을 하지 않았다. 롯데 측의 행위는 돈을 제공하면 일단 법률적으로 성립(기수)하는 것이며 이후 돌려받은 것은 '피해 회복 정황'일 뿐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SK에 대해서는 뇌물을 요구받았지만, 실행에 이르지 않았고 내부 의사 결정도 없었던 점 등 여러 사항을 고려해 뇌물과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 차장은 "실무자급에서 K스포츠재단에 출연금 외 30억원 지급 협의를 하다 무산됐다. 요구를 받고 정중하게 기술적으로 거부한 것"이라며 "독대 과정에서 기업 현안을 설명하며 부정한 청탁이 있었을 수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 거부했으니 따질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SK는 자금을 집행할 때 SK 사회공헌위원회에 상정돼 의결해야 하는 데 상정된 바가 없어 뇌물공여나 약속으로는 법률 적용할 수 없었다"며 "법률상 뇌물 요구의 상대방은 처벌되지 않는다"고 했다.

삼성, 롯데, SK와 함께 수사 대상에 올랐던 CJ는 "수사했는데 특별한 게 나오는 게 없어서 수사를 종결했다"고 노 차장은 전했다.

banghd@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7 17: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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