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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시론] 결국 혈세 투입되는 대우조선, 정상화로 보답해야

(서울=연합뉴스) 대우조선해양의 자율 구조조정이 최대 고비를 넘었다. 대주주인 산업은행이 제시한 채무 재조정안을 국민연금이 전격 수용하면서다. 17∼18일 열리는 5차례의 사채권자 집회에서 이 조정안이 최종 가결되면 대우조선은 초단기 법정관리(일명 P플랜) 위기에서 벗어나 본격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다. 국민연금 등 사채권자들은 첫날 3차례 집회에서 예상대로 채무 재조정안을 가결했다. 18일 2차례의 사채권자 집회가 남아 있지만 이변이 없는 한 통과가 확실시된다. 앞서 국민연금은 16일 투자위원회를 열어 산은의 채무 재조정안에 찬성하기로 했다. 대우조선 회사채의 50%를 출자로 전환하고 나머지 50%는 만기를 3년 연장하는 것이 조정안의 핵심이다.

국민연금의 채무 재조정안 수용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쳤다. 수용하면 대우조선으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회사채 금액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렇다고 수용하지 않으면 대우조선이 P플랜으로 넘어가 손실 부담액이 더 커진다. 출자 전환율이 90%까지 올라가 회사채 회수율이 그만큼 떨어져서다. 삼성-제일모직 합병 찬성으로 홍역을 치른 국민연금으로서는 쉽지 않은 상황에서 어려운 결정을 내렸다. 대우조선이 발행한 회사채 규모는 1조3천500억 원이다. 국민연금은 이 중 30% 가까운 3천900억 원 어치를 들고 있다.

국민연금의 선택에는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큰 틀에서 채무 재조정안을 받아들이되 산은과 협상을 벌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었다. 신규 자금 2조9천억 원 지원, 부채 2조9천억 원 출자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대우조선 채무 재조정안이 지난달 발표된 후 국민연금은 손실 최소화를 위해 산은과 끈질긴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국민연금은 만기 연장 회사채 상환을 보증하라고 산은에 요구하면서, 법적으로 보증이 어려우면 다른 안전장치라도 내놓으라고 했다. 국민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국민연금 입장에선 당연한 요구였다. 산은이 어렵게 답을 내놓았다. 회사채 상환을 법적으로 보증할 수는 없지만, 수주대금 등 돈이 생기면 별도 계좌(에스크로)에 넣어 회사채 원리금을 먼저 갚도록 하겠다고 한 것이다. 만약 자율 구조조정에 들어간 대우조선이 도산할 경우 사채권자들에게 청산가치분 990억 원을 보장해준다는 약속도 했다. 산은과 수출입은행의 신규지원 기한도 2021년에서 2023년으로 늦춰 회사채 상환이 끝날 때까지 책임지겠다는 자세도 보여줬다. 산은은 또 자율 구조조정을 진행하면서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과 유동성 상황을 보고 상환 유예기간을 줄여주거나 분할상환 기간을 단축해주는 방안도 제시했다. 국민연금은 산은으로부터 얻어낼 수 있는 만큼 얻어내고 채무 재조정안을 수용한 것이다.

18일 나머지 사채권자 집회에서 채무 재조정안이 수용되면, 금융당국과 대주주인 산은, 당사자인 대우조선으로 공이 넘어간다.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가 다시 투입되는 만큼 대우조선은 반드시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 조선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되살아나, 고통을 분담한 국민과 이해 당사자들에게 혜택을 되돌려줘야 한다. 그러기 위해 금융당국과 산은은, 대우조선을 철저히 관리 감독하고 과감히 구조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대우조선도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비용절감으로 경영 효율화를 꾀하고 피나는 수주노력을 벌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도 조선 시황의 장기 침체 등을 고려할 때 대우조선의 정상화 가능성이 크다고 하기 어렵다. 사즉생의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7 19:0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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