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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공무원에게 100만원 보상금…용인시의회 조례가결

송고시간2017-04-17 14:54

(용인=연합뉴스) 김인유 기자 = 앞으로 경기 용인시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한 발명으로 특허를 획득하면 100만원의 보상금을 받게 된다.

용인시의회는 17일 제21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박만섭 의원이 발의한 '용인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을 가결했다.

조례안은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했을 경우 발명진흥법에 따라 시가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고, 발명한 공무원에게 권리마다 100만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또 특허권이나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상으로 처분하는 경우 처분수익금의 50%를 처분보상금으로 발명 공무원에게 지급하고, 무상으로 처분할 때도 유상처분 수입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50%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또 시장은 직무발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직무발명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용인시는 시 조례규칙심의를 거쳐 상반기 내로 조례를 공포할 예정이다.

hedgeho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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