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색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배너
배너

[실시간뉴스]

최종업데이트YYYY-mm-dd hh:mm:ss
검색

"헬스케어 활성화하려면 의료규제 개혁돼야"

보험연구원,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세미나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헬스케어(건강관리)산업이 활성화되려면 기존의 의료규제가 개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보험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17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 활성화' 정책세미나에서 홍석철 서울대 교수는 '헬스케어산업 활성화에 따른 보건의료 및 사회경제적 효과'를 주제로 한 발표에서 이같이 밝혔다.

홍 교수는 시장 실패를 보정하고 의료 공공성을 확보하는 데에 규제가 필요한 요소이지만 지나친 규제는 사회경제적으로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헬스케어산업의 규제 완화를 둘러싼 대립을 기대효과와 우려 등 두 부분으로 구분했다.

기대효과로는 고용증대와 부가가치창출, 수출증대, 의료비 절감, 국민건강증진 등을 꼽았고, 우려로는 공공성 저해와 의료민영화, 개인정보유출, 전문성 결여, 의료계의 수입 감소 등을 들었다.

헬스케어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우려
헬스케어산업의 규제완화에 대한 기대효과와 우려[보험연구원 제공=연합뉴스]

홍 교수는 이런 우려가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반드시 현실화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예방 가능하다는 인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개인정보유출 문제의 경우 과도한 규제가 헬스케어산업 자체를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의 틀은 유지하되 사후동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의료규제 완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의료시장 참여자들이 헬스케어 산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정책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정유신 서강대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산업'에서 인슈어테크로서 헬스케어산업은 온라인의 보험과 오프라인의 의료·헬스간 융합으로 4차 산업혁명의 특징에 가장 잘 부합하는 신사업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특히 다양한 산업과 기술이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간 전·후방 효과가 크고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돼 경제적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다.

정 교수는 인슈어테크가 은행권의 핀테크보다 늦게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성장 속도는 빨라지고 적용 범위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pseudojm@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7 15:00 송고

광고
댓글쓰기
배너
광고
AD(광고)
광고
많이 본 뉴스
많이 본 뉴스
종합
정치
산업/경제
사회
전국
스포츠
연예ㆍ문화
세계
더보기
AD(광고)
광고
AD(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