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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인력 된서리 美환경당국, 규제철폐 민원서도 '동네북'

상무부 접수 민원, 절반가량 환경보호청 사항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反)환경 행보'로 찬밥 신세가 된 미 환경당국이 규제 철폐 민원에서도 '동네북'으로 전락한 모양새다.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키스톤XL-다코타 송유관' 허용 행정명령
트럼프, 환경파괴 논란 '키스톤XL-다코타 송유관' 허용 행정명령 [AP=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 상무부가 업계로부터 받은 규제 완화 민원 168건 가운데 환경보호청(EPA) 사항이 79건으로 가장 많았다.

EPA 민원은 노동부(38건)의 배 이상이었다. 이어 미 육군 공병(15건), 식품의약국(14건), 에너지부(13건) 순이었다.

규제 내용만 봐도 환경 관련 사항이 압도적이었다.

대기오염 방지법(48건)과 새로운 용제사용 검토(31건), 수질오염 방지법(29건) 등 환경 민원이 1∼3위를 차지했다.

일례로 석유업체인 BP는 멕시코만에서 석유와 가스 채굴을 더 쉽게 하려고 채굴 임대 갱신 빈도를 줄여달라고 요구했다.

민원 접수는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1월 24일 제조업 경기 부양을 위해 허가를 쉽게 하고 규제를 완화할 방안을 찾으라고 상무부에 지시한 대통령 각서(presidential memorandum)에 따라 이뤄졌다.

상무부에 제출된 민원 가운데 80%는 무역협회들과 제조업계에서 나왔다.

미 상공회의소의 닐 브래들리 부회장은 EPA가 그동안 업계에 해를 끼치는 "고비용·고부담 규제"를 이끌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임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만들어진 규제를 없애 성과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미 정부 관계자들은 백악관이 접수된 민원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려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달 말 미국 국내 제조업의 부양 방안이 담긴 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대대적인 환경규제 완화가 현실화한다면, 가뜩이나 위상이 추락한 EPA의 입지는 더욱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EPA의 예산·인력 감축을 예고한 상태다.

kong7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7 11:43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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