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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해경 '꽃게 철' 중국어선 불법어로행위 채증 교육

(평택=연합뉴스) 김종식 기자 = "우리나라 해역에서 외국 어선 불법 어로행위를 적발할 때는 어업장면과 집단 흉기저항·도주장면 등 사진이 필요하며 사진에는 선박명이 나와 있어야 합니다."

평택해양경비안전서가 최근 중형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을 대상으로 중국어선의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채증 능력 강화 교육에 나섰다.

경비함정에서 채증 교육을 실시하는 평택해경(평택해경 제공=연합뉴스]
경비함정에서 채증 교육을 실시하는 평택해경(평택해경 제공=연합뉴스]

꽃게잡이 철 등 중국어선의 우리 해역 불법 어로행위에 대한 대응력 강화로 해양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서다.

교육은 효율적인 불법 외국어선 단속요령과 사진 및 동영상 촬영 기법, 단속 중 인권보호 등이다.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중요사건 채증 자료는 반드시 원본 파일을 관리해서 증거능력을 확보하고, 선원이 불법조업 자인서를 작성할 때도 동영상 촬영은 필수라고 강조했다.

법정에서 자인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원본 파일이 아니면 증거자료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해경은 이밖에 불법 어선에 대한 나포와 압송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 등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고, 선원이 부상했을 경우 신속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했다.

또 조사 장소에 CCTV를 설치해 인권침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강압적인 수사 태도를 지양하도록 했다.

평택해경 관계자는 "최근 불법 외국 어선의 공무집행 방해 행위가 조직화, 지능화되고 있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최일선에서 우리 바다를 지키는 경비함정 근무 경찰관의 단속 능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jong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7 09: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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