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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도 해결 못 한 보육소 입소난…日대기아동 '제로' 2년 늦춰

(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가 당초 2017년도 말까지는 보육시설에 들어가고 싶은 아동은 전원 입소할 수 있도록 시설 환경을 갖추기로 했지만,여성 취업자 증가에 따른 시설부족 상황이 이어짐에 따라 계획을 2년 늦추기로 했다.

16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후생노동성은 여성 취업자 수가 예상외로 증가하면서 보육시설 부족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대기아동(보육소에 들어가기 위해 대기 중인 아동) 수 '제로'(zero) 달성 시기를 2019년도 말로 연기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그간 부족한 보육교사를 늘리기 위해 임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고 정원을 늘리는 등 팔을 걷어붙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당초 목표 달성에 대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새로운 대책을 6월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일본에서도 매년 보육시설 입소난이 되풀이됐지만 지난해 2월 자녀가 보육소 입소에서 탈락한 30대 여성이 "보육원 떨어졌다. 일본 죽어라"라는 과격한 글을 올린 뒤 사회문제로 확산했다.

올해 들어서도 인터넷 블로그와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에 보육소에 탈락한 부모들의 불만이 잇따라 제기됐다.

지난달 도쿄신문이 도쿄(東京)와 인근 지역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육시설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4월 입소자 선정에서 4만1천여 명이 탈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후생노동성이 대기아동 문제 해결 시기를 늦추기로 함에 따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도 계획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일본 정부는 2019년 이후 25~44세 여성 취업률이 증가할 때를 대비해서도 추가 보육 정원을 확보하고 남성의 육아 휴직 방안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인가시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업 주도형 보육시설을 확대할 계획이다.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보육사
어린아이 데리고 나온 보육사2016년 9월 1일 일본 도쿄도의 거리에서 보육사들이 보육원에서 돌보는 어린 아이들을 손수레에 태우고 나왔다. 일본은 저출산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고 있으나 보육원(보육소) 부족이 걸림돌로 여겨진다. 일본 정부는 일과 자녀 양육을 병행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을 중요 정책 목표로 삼고 있다. [촬영 이세원]

jsk@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6 10:3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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