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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내무장관, '난민의 쉰들러'?…망명 거부된 240명 구제

법원도 거부한 재고요청 중 30% 수용…"관대한 난민정책 펼쳐"


법원도 거부한 재고요청 중 30% 수용…"관대한 난민정책 펼쳐"

(브뤼셀=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 네덜란드에서 난민 업무를 총괄하는 클라스 데이크호프 내무장관이 지난 2년간 재임하면서 망명신청이 거부된 난민들의 케이스를 개별적으로 참작해 240명에게 거주증과 난민 지위를 부여, 구제한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클라스 데이크호프 네덜란드 내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클라스 데이크호프 네덜란드 내무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네덜란드 일간지 텔레그라프(Telegraaf)는 최근 자신들이 입수한 통계자료를 통해 이같이 보도했다.

네덜란드에 망명을 신청했다가 거부된 난민들은 두 가지 방법을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먼저 네덜란드 법원에 이의제기한 뒤 법원에서도 망명을 허용하지 않으면 난민 업무를 담당한 내무장관에게 재고 요청을 제출하는 것이다.

데이크호프 장관은 장관에 임명된 이후 지금까지 모두 780건의 재고 요청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240명에 대해선 난민 지위를 부여, 망명을 받아들이도록 직권으로 결정했다.

전체 재고 요청 건수 가운데 30%에 대해선 앞서 망명거부 결정과 법원의 판결을 뒤집고 망명을 허용한 것이다.

이를 놓고 보면 망명이 거부된 난민들에게 데이크호프 장관은 2차 대전 때 나치에 의해 탄압받던 많은 유대인을 구출한 오스카 쉰들러를 떠올리게 한다.

델레그라프는 데이크호프 장관이 전임자들보다 훨씬 관대한 난민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데이크호프 장관에 앞서 내무장관을 맡았던 두 명의 전임자는 망명거부자들의 재고 요청 가운데 22%만 수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네덜란드의 이 같은 정책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난민수용을 원천적으로 거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과 대비를 이룬다.

파리서 시위를 벌이는 이민자와 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파리서 시위를 벌이는 이민자와 난민 [연합뉴스 자료사진]

bingso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5 20:22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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