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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도의회 '택시 카드수수료 지원축소' 놓고 갈등

"재정 압박·영세상인과 형평성" vs "독단적 추진·버스와 형평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와 도의회-택시업계가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문제를 놓고 마찰을 빚고 있다.

15일 도의 택시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르면 8천원 미만 소액요금에 대해 지원하던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를 올해부터 7천원 미만으로 줄였다.

이어 2018년에는 6천원 미만, 2019년에는 5천원 미만으로 연차적으로 축소하기로 했다.

카드 이용고객 증가율을 고려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예산은 올해 67억여원, 2018년 65억여원, 2019년 52억여원으로 감소하게 된다. 카드 이용고객 비율은 2013년 28.9%, 2014년 39.0%, 2015년 51.2%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20년 이후에는 관련 부서(예산부서)와 협의해 수수료 지원사업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사실상 2020년부터 수수료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경기도의회 전경
경기도의회 전경

도 교통국 관계자는 "카드를 이용하는 택시손님이 큰 폭으로 늘고 있어 도와 시·군이 분담하는 수수료가 증가하며 재정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며 "게다가 카드결제 수수료를 지원하지 않는 영세상인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방안
경기도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방안

이와 관련 도의회 방성환(자유한국당·성남5) 의원은 전날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도의 대중교통정책이 온통 버스에만 초점이 맞춰져 택시운수 종사자들의 상대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며 "버스에는 연간 1천400억원을 투입하면서 택시에는 60여억만 지원한다"고 지적했다.

방 의원은 "남경필 지사가 카드결제 수수료 '7천원 미만 지원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지만 도 교통국이 독단적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만 부담을 지게 하는 정책을 세우고 있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건설교통위원회 관계자는 "경기도가 택시업계와 협의 없이 수수료 지원 축소를 결정해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을 중심으로 업계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며 "엄중히 경고하고 대책 마련을 주문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 교통국 관계자는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액 감액이나 지원 중단을 서울시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외에 다른 지원 방안을 택시업계와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chan@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5 11:36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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