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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대북정책 누가 주도하나…외교부·대외연락부 앞장

인민해방군·관영매체·동북2성·상무부도 관여

(상하이=연합뉴스) 정주호 특파원 =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으로 북중관계의 중대기로에 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조언을 누구로부터 들을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 주석으로부터 북중관계에 대한 10분 설명을 듣고 중국의 대북 영향력에 대한 이해를 얻었다는 소식에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15일 시 주석의 귀를 잡고 있는 기구들을 소개했다.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관여하는 기구로는 우선 외교부가 꼽힌다. 북중관계를 관리하는 정부조직으로서 외교부는 중국이 북한과 이념적·군사적 동맹으로서 색채를 옅게 하고 정상적인 국가 대 국가 관계로 전환하려 하면서 역할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남북한, 미국, 일본, 러시아로 구성된 6자회담 틀에서 '대화와 협상'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대화 기제는 거의 진전이 없는 형편이다.

이에 따라 현재 북중 관계를 내밀하게 실질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곳은 중국 공산당의 대외연락부로 관측된다. 북중 모두 공산주의 체제의 국가로 당 대 당 관계가 우선시됐기 때문에 상당한 외교적 기능이 북한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 사이에서 이뤄졌다.

대외연락부는 그동안 중국이 북한을 다루는데 있어 영향력을 갖고 있고, 때로는 결정적 역할까지 해왔다는 것이 중평이다.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중국 방문을 주도한 곳도 대외연락부였다.

리진쥔(李進軍) 북한주재 중국대사도 평양 부임전 8년간 대외연락부 부부장으로 일했었고 전임자 류훙차이(劉洪才) 전 대사 역시 자신의 경력 대부분을 외교부가 아닌 대외연락부에서 지냈다.

현재 정협 부주석인 왕자루이(王家瑞) 전 대외연락부장은 2012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집권 직후 평양을 방문해 김정은을 만났고 북중 우호 행사 때마다 모습을 비춘다.

중국 인민해방군도 북중관계에 깊숙이 개입한다. 북중 양국은 1961년 7월11일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 및 상호원조 조약'에 따라 군 고위층간 교류를 이어오고 있다.

이 조약은 어느 일방이 타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아 전쟁에 들어갈 경우 양방은 의무적으로 모든 노력을 다해 즉각적인 군사 지원 등을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전현직 군 전문가들도 대북정책에 대한 의견을 활발히 개진한다. 중국군 소장 출신의 인줘(尹卓)는 최근 중국군망에 "핵무기는 북한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으며 지역 안보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우발적 사고를 촉발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관영매체들도 대북정책 입안에 적잖은 입김을 불어넣는다. 신화통신, 인민일보, 환구시보 등 관영 매체들은 북한관련 보도로 자국 입장을 알리는 한편 현장의 정보 분석을 통해 정책판단 지침을 줄 수 있는 기관들로 꼽힌다.

상무부도 시 주석의 대북정책 조율에 관여한 적 있다. 압록강 하구의 섬인 황금평에 경제특구를 건설하고 나진·선봉 개발구를 구축하는 사업에 중국 상무부도 북한과 고위층 교류를 했었다.

당시 천더밍(陳德銘) 중국 상무부장과 북중경협을 주도했던 장성택 전 노동당 행정부장이 2013년 2월 숙청되면서 이 끈도 끊어지고 경협 사업도 중단되고 말았다.

북한과 접한 랴오닝(遼寧)성과 지린(吉林)성 정부도 중국의 대북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동북지역의 이 2개 성은 국경을 넘어온 탈북자나 북한군 탈영병 등 일상적으로 긴급상황을 접하면서 북한과 무역, 관광 등으로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다.

특히 지리적 근접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이 이들 2개 성 주민의 생활환경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이들 성 정부는 북한의 핵개발에 더욱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연합뉴스TV 제공]
시진핑과 트럼프의 전화통화[연합뉴스TV 제공]

jooh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5 11:17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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