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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伊서 영업중단 일단 면해…법원 "항소심까지 판결 유예"

(로마=연합뉴스) 현윤경 특파원 = 법원의 영업 중지 판결로 이탈리아에서 오는 17일부터 서비스 중단 위기에 놓였던 우버가 기사회생했다.

이탈리아 로마 법원은 13일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서비스 중단 결정을 한시적으로 유예해달라는 우버의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당초 로마 법원은 지난 7일 우버의 사업 플랫폼 가운데 고급형 모델로 꼽히는 '우버 블랙'의 앱 운영과 차량 서비스를 수도 로마와 밀라노에서 열흘 안으로 중지하라고 명령했었으나 이번 판결에 따라 우버는 항소심 판결 때까지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우버 이탈리아는 "항소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우버 기사들과 이탈리아 소비자들이 우리의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버는 "우버가 이탈리아 시장에서 부당한 혜택을 누리고 있다"며 서비스 중단을 판결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상태다. 항소심 절차는 내달 5일부터 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 세계 70여개 국에서 성업 중인 우버는 이탈리아에서는 '우버 블랙'을 유일하게 활성화된 서비스로 두고 있어 '우버 블랙'의 영업 정지는 사실상 이탈리아 시장에서의 퇴출을 의미한다. 우버는 2013년 밀라노를 시작으로 이탈리아에 처음 상륙해 현재 주요 도시에서 영업 중이다.

이탈리아 법원은 2015년에도 택시 면허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우버 기사로 등록한 뒤 앱을 통해 연결된 승객에게 저렴한 요금에 운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 팝에 대해서도 부당 경쟁 소지가 있다며 영업정지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이탈리아 택시 기사들은 자국에서 우버 블랙 등 차량 호출 서비스의 기세가 점점 커지자 정부가 해당 서비스를 제대로 규제하지 않아 불공정 경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며 지난 2월 로마, 밀라노, 토리노 등 대도시에서 엿새 동안 전면 파업을 벌이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우버 반대 시위
이탈리아 로마에서 벌어진 우버 반대 시위(로마 EPA=연합뉴스) 이탈리아 택시 기사들이 지난 2월 로마에서 우버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다 경찰과 충돌하고 있다.

ykhyun14@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5 01: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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