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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측, J노믹스 비판에 "시장역할 못할 때 정부 개입하자는 것"

송고시간2017-04-14 17:55

김광두 "투자미집행 금액 4조원·법인세 실효세율 조정으로 재원마련"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 측은 14일 'J노믹스'로 통칭되는 문 후보의 경제정책이 정부 역할을 강화한 '큰 정부'에 중점을 뒀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대해 "정부가 모든 경제 문제를 재정만으로 풀겠다는 것이 절대 아니다"고 말했다.

문 후보 캠프 새로운대한민국위원회 김광두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문 후보의 경제정책은 정부 주도,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경제정책은 민간 주도라고 나눠서 보는 것은 무리"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세계 어떤 나라도 민간만 경제 주체고 정부는 치안과 국방만 담당하는 경우는 없다"며 "정부와 민간은 서로 필요한 경우에 분업해서 경제를 운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180만 한계 가구를 그냥 방치하는 것은 국민 생존권을 보장하는 국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사람에 대한 투자로 복지와 성장을 동시에 추구하면서 경기부양 효과를 내자는 것이 '문재인 노믹스'가 추구하는 기본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큰 정부·작은 정부는 상대적 개념이고 경제 사이클에 따라서 달라진다"며 "인재를 교육·훈련하고,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정부는 경기가 극도로 침체할 때 (시장에) 개입한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문 후보 경제정책이 재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정부가 투자를 계획했다 실행하지 않은 미집행 금액이 1년에 4조 원 이상이고 연간 순이익 100억 원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법인세 실효세율을 조정하면 연간 3조 원이 또 들어온다"며 "충분히 정부 부채를 늘리지 않고 재원을 늘릴 수 있다"고 말했다.

간담회에 함께 참석한 김상조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대한상공회의소 초청강연에서 문 후보가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시하며 명확히 경제 철학을 정리했다고 전했다.

김 부위원장은 "문 후보의 정책을 '정부가 경제를 책임지는 것'이라며 정부와 시장을 나눠 이분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이 있다"며 "문 후보는 시장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을 때 정부가 개입해서 시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사람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 4차 산업혁명 관련 규제 체계 재설계, 재벌 개혁"이라면서 "재계가 불안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부가 경제정책을 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겠다고 한 것이 문 후보의 강연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순수하게 시장기능에 의해서 신산업을 구축한 곳은 미국밖에 없다"며 "일본과 독일도 중앙정부에서 종합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규제 개혁을 하고 4차산업 혁명을 준비한다"고 덧붙였다.

인재발표 마친 문재인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인재발표 마친 문재인 전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 기자실에 인재영입 발표 기자회견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호기 연세대 교수, 문 전 대표, 김광두 국가미래연구원 원장,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 2017.3.15

pc@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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