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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연도별 한국 및 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추이

◇ 한국 연도별 GDP·조세·조세부담률

(단위 : 조원, %)

연도 경상 GDP 총 조세 조세부담률 국세 지방세
2016(잠정) 1,637.40 318.1 19.4 242.6 75.5
2015 1,558.60 288.9 18.5 217.9 71
2014 1,486.10 267.2 18 205.5 61.7
2013 1,429.40 255.7 17.9 201.9 53.8
2012 1,377.50 257 18.7 203 53.9
2011 1,332.70 244.7 18.4 192.4 52.3
2010 1,265.30 226.9 17.9 177.7 49.2
2009 1,151.70 209.7 18.2 164.5 45.2
2008 1,104.50 212.8 19.3 167.3 45.5
2007 1,043.30 205 19.6 161.4 43.4
2006 966.1 179.3 18.6 138 41.3
2005 919.8 163.4 17.8 127.5 36
2004 876 152 17.4 117.8 34.2
2003 810.9 147.8 18.2 114.7 33.1
2002 761.9 135.5 17.8 104 31.5
2001 688.2 122.5 17.8 95.8 26.7
2000 635.2 113.5 17.9 92.9 20.6
1999 576.9 94.2 16.3 75.7 18.6
1998 524.5 84.9 16.2 67.8 17.1
1997 530.3 88.3 16.7 69.9 18.4
1996 481.1 82.4 17.1 65 17.4
1995 428.9 72.1 16.8 56.8 15.3
1994 366.1 60.5 16.5 47.3 13.2
1993 310.1 50.3 16.2 39.3 11
1992 273.3 44.7 16.4 35.2 9.5
1991 238.9 38.4 16.1 30.3 8
1990 197.7 33.2 16.8 26.8 6.4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조세부담률 추이

(단위 : %, 위)

국가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멕시코 11.3 11.2 11.0 11.6 12.0 ..
터키 19.7 20.1 20.1 21.2 20.6 21.3
칠레 18.3 19.9 20.1 18.5 18.3 19.3
한국 17.9 18.4 18.7 17.9 18.0 18.5
그리스 21.1 22.9 24.5 24.8 25.5 26.1
스위스 20.2 20.4 20.1 20.2 20.3 21.0
포르투갈 21.8 23.4 23.1 25.2 25.2 25.5
미국 17.4 18.4 18.6 19.5 19.7 20.1
스페인 19.8 19.7 20.8 21.8 22.2 22.5
일본 16.2 16.7 17.2 18.0 19.3 ..
독일 21.3 21.9 22.4 22.6 22.6 22.9
프랑스 25.9 26.9 27.8 28.5 28.5 28.6
룩셈부르크 27.0 26.8 27.5 27.1 27.3 26.3
이탈리아 28.8 29.0 30.8 30.9 30.7 30.3
OECD 평균 23.7 24.1 24.5 24.7 25.1 ..
네덜란드 23.0 22.1 21.3 21.6 22.7 23.5
오스트리아 26.7 26.9 27.5 28.0 28.2 28.7
영국 26.3 27.2 26.5 26.4 26.1 26.5
벨기에 28.8 29.2 30.0 30.7 30.8 30.5
아일랜드 22.1 21.9 22.6 23.2 23.7 19.7
오스트레일리아 25.6 26.3 27.4 27.6 27.8 ..
아이슬란드 29.5 30.5 31.6 32.3 35.2 33.5
노르웨이 32.6 32.8 32.2 30.4 28.8 27.6
캐나다 26.1 26.0 26.3 26.3 26.5 27.1
핀란드 28.7 30.0 30.0 31.0 31.2 31.3
스웨덴 32.3 32.6 32.4 32.9 32.9 33.6
뉴질랜드 30.3 30.4 32.0 31.3 32.5 32.8
덴마크 45.0 45.0 45.7 46.7 49.5 46.6
체코 18.0 18.7 19.0 19.4 18.6 19.0
에스토니아 20.5 19.9 20.4 20.6 21.5 22.4
헝가리 25.7 24.0 26.0 25.7 25.7 26.3
이스라엘 25.4 25.6 24.6 25.6 26.1 26.2
라트비아 19.4 19.1 19.8 20.0 20.5 20.7
폴란드 20.3 20.5 19.9 19.7 19.9 ..
슬로바키아 16.1 16.6 16.1 17.0 17.9 18.5
슬로베니아 22.1 21.8 21.9 22.1 22.1 22.1
한국 순위 5 4 5 3 3

◇ 2016년 지방세 세목별 징수액(잠정)

(단위 : 조원)

합계 75.5
취득세 21.7
등록면허세 1.7
레저세 1.1
담배소비세 3.7
지방소비세 6.4
주민세 1.8
지방소득세 13.1
재산세 9.9
자동차세 7.5
지역자원시설세 1.4
지방교육세 6.3
과년도수입 0.9

※ 출처 : 행정안전부, OECD, 기획재정부 등 (세종=연합뉴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6 06:01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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