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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기 정부, 공정위 소비자업무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송고시간2017-04-14 17:04

소비자정책연대, 국회 토론회서 주장

(서울=연합뉴스) 이승환 기자 = 가습기살균제 사태 등 소비자 피해 재발을 막으려면 차기 정부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업무 부분을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19개 소비자 관련 단체로 이뤄진 '19대 대선 소비자정책연대'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소비자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소비자정책연대는 "지난해 가습기살균제 사태에서 보듯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 피해 문제 발생 전 사전 감지부터 발생 후 피해 처리까지 거의 역할을 수행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 사건 역시 안전불감증이 초래한 대형 재난사고였음에도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이나 처리 등에 대한 소비자 중심적 접근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공정위의 소비자업무 관련 부서를 별도 기구로 독립시켜 소비자업무를 총괄하게 하고, 부처 간 정책 조정과 조율이 가능하도록 위상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서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상도 높여 소비자정책 자문기구로서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 집단소송법 제정 ▲ 징벌배상법 제정 ▲ 소비자 권익 증진기금 설치 ▲ 소비자교육법 제정과 소비자교육 예산 확보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5대 정당 후보 캠프 관계자들이 참석해 소비자 관련 정책을 발표하기도 했다.

iam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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