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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김재국 안산시의원 상고 포기…의원직 상실

송고시간2017-04-14 16:17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선거법 위반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자유한국당 김재국(52·와동·선부3동) 경기 안산시의원이 상고심을 포기, 형이 확정됐다. 이로써 김 시의원은 의원직을 잃었다.

14일 안산시의회에 따르면 김 전 의원은 지난해 4·13 총선 사전투표일인 4월 9일 안산 단원갑 지역구에 거주하는 새터민 유권자 8명을 승합차에 태워 투표소까지 데려다주고 당시 새누리당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그는 1심과 2심에서 각각 당선무효형인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지난 12일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안산단원갑지역위원회와 민주당 시의원들은 이날 오후 시청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전 시의원이 부정선거 행위로 처벌받은 만큼 당시 선거캠프 후보이자 총책임자였던 현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은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공개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단원갑지역위원회는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자동 상실됨에도 김 전 의원은 상고를 포기한 같은 날 시의회 사무국에 의원직 사퇴서도 제출, 마치 스스로 의원직을 내려놓은 것처럼 기만행위를 했다고도 비판했다.

gaonnur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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