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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국민주권 정치개혁·사회복지세 신설"…10대 공약

송고시간2017-04-14 16:16

안심보육 실현·슈퍼우먼방지법·사드 철회·유아보육 3년 공교육화

(서울=연합뉴스) 김동호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는 14일 "국민주권형 정치개혁, 과감한 자치분권, 안전사회 전환, 사법정의 실현으로 촛불시민혁명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발언하는 심상정
발언하는 심상정

(성남=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정의당 심상정 대선후보가 14일 오후 경기 성남시 국군수도병원을 찾아 발언하고 있다. 2017.4.14
xanadu@yna.co.kr

심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을 통해 이 같은 국정 비전을 제시했다.

심 후보 측이 발표한 10대 공약에 따르면 심 후보는 첫 번째 공약으로 '국민주권형 정치개혁'을 내걸고 국민소환제 등 직접민주주의 확대, 국민 뜻대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재정 분권 강화를 위해 지방소비세는 20%, 지방교부세 법정률은 24.24%로 확대하고,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 및 국민안전처의 '국민안전부' 격상 등 안전사회를 위한 방안도 제시했다.

심 후보는 두 번째 공약으로 '정의로운 경제'를 꼽고 복지에만 사용하는 목적세인 사회복지세 신설, 법인세 최고세율 25%로 회복, 소득세 누진 강화, 부동산보유세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 80%로 인상 등 강력한 조세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세 번째 공약은 '보육·의료·노후 안심복지 실현'이다. 심 후보는 보육 부문에서 출산휴가 1개월과 육아휴직 3개월 부부할당제를 포함한 '슈퍼우먼방지법'을 만들고, 의료 부문에서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80%로 맞추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월 30만 원 등 노후보장 대책도 밝혔다.

심 후보는 네 번째 외교·안보공약으로는 사드배치 철회, 북한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전시작전권 조기환수와 기무사령부 해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FTA 영향 연구와 피해부문 재협상 방침을 밝혔다.

다섯 번째 교육·과학기술 분야 공약은 유아보육 3년 공교육화, 과학기술계 종사자의 참여와 정책반영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 구성, 데이터 2기가와 음성·문자 무제한을 보장하는 '보편요금제' 출시를 통한 통신비 인하 등이 골자다.

심 후보는 농어민·중소 상공인·서민 보호를 위한 여섯 번째 공약으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한 직불금 1㏊당 연 300만 원 지급, 중소상공인부 신설, 연간 15만 호 이상 '반값임대주택' 공급 등을 제시했다.

심 후보는 일곱 번째 노동부문 공약으로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 무분별한 간접고용 규제, 근로기준법상 '경영상 해고' 요건 강화, 저성과자 해고지침 폐기, 헌법에 '노동가치 존중' 명문화, 법정 근로시간 준수, 일자리 50만 개 창출 등을 내걸었다.

이밖에 심 후보는 ▲ '여성이 건강하고 행복한 성 평등 사회 실현' ▲ '탈핵 생태 사회, 공정한 언론과 문화 국가로' ▲ '아동·청년·장애인·소수자에게 희망을' 등을 8·9·10번째 공약으로 제출했다.

d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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