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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일괄하도급 강요…부안군 비서실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송고시간2017-04-14 15:01

(정읍=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14일 부안군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에게 일괄하도급을 강요한 혐의(공갈미수)로 기소된 부안군청 비서실장 김모(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또 1심과 같이 건설업체 대표 채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공무원 2명에게는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벌금 70만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김모 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장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4천500만원과 추징금 2천1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안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부안군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공무원들과 채씨는 2015년 6월부터 3개월간 원청업체 대표에게 "부안군에서 수주한 113억원 상당의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개설공사'를 채씨 업체에 일괄하도급하지 않으면 공사를 못 하게 하겠다"고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채씨는 2015년 8월 말 요구에 응하지 않는 원청업체 대표를 폭행하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자신과 아내 이름으로 부동산을 사면서 건설업체 자금 5억8천여만원을 쓴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13년 3월부터 1년 5개월간 한국도로공사 전북본부 전 본부장 김씨에게 공사 편의 명목으로 법인카드를 건넸고, 김씨는 167차례에 걸쳐 2천100여만원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건은 한 건설사 대표가 2015년 5월 부안군이 발주한 줄포만 해안체험 탐방도로 공사를 수주한 뒤 "부안군 공무원 등으로부터 특정 업체에 일괄하도급을 주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폭로하면서 불거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특정 업체에 공사를 하도급 주도록 협박하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며 "여러 증거를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항소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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