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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하랬더니 견책'…비리 사학 버티기에 교육청 '부글부글'

음주운전 구속된 이사장 아들에게 월급 주다 적발…중징계 요구 잇달아 무시

(전주=연합뉴스) 백도인 기자 = 음주 운전으로 구속된 이사장 아들에게 불법으로 월급을 주다 적발됐던 전북 김제의 한 사립고등학교가 관련자에 대한 징계 요구를 잇달아 뭉개 논란이 일고 있다.

비리사학 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비리사학 감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16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김제 A 고교 이사회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학교장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학교장은 이 학교 설립자 겸 이사장의 아들인 행정실장(43)을 불법으로 휴직 처리하고 5개월가량 월급을 주는 데 핵심 역할을 했다.

특히 구속 사실을 숨기고 질병 때문에 휴직하는 것으로 속이는 등 교육자의 자질을 의심케 해 전북교육청이 해임을 요구했지만 이를 정면으로 거부한 것이다.

견책은 경징계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로, 사립학교에서는 사실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다.

앞서 행정실장은 작년 5월 혈중알코올농도 0.100%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적발돼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사회는 이 과정에 깊숙이 개입한 행정실 직원과 이사회 간부 등 2명에 대해서는 불문 경고하기로 했다.

전북교육청이 정직의 중징계를 요구했지만 역시 거부한 것이다.

이사회는 또 구속된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파면 대신 퇴직 처분을 내렸다.

파면되면 퇴직금의 상당 부분을 받을 수 없지만 퇴직은 전액을 수령하게 된다.

이사회가 전북교육청의 요구를 외면한 것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이사회는 당시에도 현재와 동일한 내용의 징계를 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러나 뚜렷한 대응 수단이 없어 속만 끓이고 있다.

전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전북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현행 사립학교법상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사와 징계 권한이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현행 법률 체계 아래서는 이사회의 방침을 뒤집을 방법이 없다"며 "이런 맹점 때문에 일부 사립학교에서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립학교 역시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공교육 기관인 만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학교가 운영될 수 있도록 사립학교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oin100@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6 10: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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