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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에 38조4천억원 투입

송고시간2017-04-14 16:30

지방정부도 5조원 들여 3천601개 사업 추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정부는 올해 저출산·고령사회 대책을 추진하는데 38조4천억원을 투입한다.

대통령 직속 제5기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4일 첫 회의를 열고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2017년 시행계획' 등을 심의하고 관련 예산을 확정했다.

올해 예산은 지난해 35조2천억원보다 8.8% 증가한 것이다.

정부는 올해 저출산 극복을 위해 청년 일자리 창출, 신혼부부 주거지원 등 결혼 지원 대책을 강화하고, 난임시술 건강보험 적용, 공공보육 확충, 중소기업·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등 출산·양육 대책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행복주택과 국민임대주택 등을 합쳐 2만1천300호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대기업이 훈련과 취업을 연계해 지원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청년 일자리 7천개를 만든다.

또 국공립·공공형·직장 보육시설을 확충해 공공보육 이용 아동 비율을 지난해 30%에서 올해 32%로 올리고,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과 대체인력 지원 확대를 통해 육아휴직자 수를 8만9천명에서 9만5천명으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고령사회 대책으로는 주택연금 가입자 확대, 노인 일자리 확충, 치매예방운동교실 활성화, 연령차별 없는 고용지원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된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작년보다 7.6% 증액한 총 5조원의 사업비를 투입한다.

출산취약지 임산부 이송지원(전북), 사회적 돌봄공동체 지원(제주), 경증치매노인 기억학교(대구), 경로당 전담주치의제(광주) 등 지자체 실정을 반영한 3천601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인구 위기 문제를 다루는 정부 콘트롤타워로 지난달 5기 위원회가 출범했다.

위원회는 초저출산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올해 말까지 정부의 3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2016∼2020년)을 검토하고 보완대책을 내놓기로 했다.

withw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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