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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강온양면' 압박나선듯…'송유관중단'·대화카드에 北선택은?

송고시간2017-04-14 11:50

방한 귀국 中우다웨이 방북 가능성…북중 대화 국면 진입 전망도

[그래픽] 중국 대북 송유관 중단 카드 꺼내나?
[그래픽] 중국 대북 송유관 중단 카드 꺼내나?

(베이징=연합뉴스) 진병태 특파원 = 북한 핵·미사일 문제와 관련, 중국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현지시간으로 6∼7일 미국 플로리다 주 팜비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의 미중정상회담과 12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간의 전화통화를 계기로 중국이 북한문제를 해결하면 미국은 미중 무역불균형 문제에서 중국에 혜택을 주겠다는 이른바 '빅딜' 가능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중국이 보폭을 확대하고 있어서다.

중국은 외견상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한문제 해결이라는 기조에는 변함이 없지만, 대북 압박의 강도를 이전보다 높이는 제스처를 취함으로써 미국 쪽에 한 클릭 다가선 모양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철회하면서까지 중국에 대한 '환율조작국 지정 제외' 조처를 했고, 중국 당국이 명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관영매체와 관변학자들을 통해 최고 수준의 압박책이라고 할 '대북 송유관 중단'도 불사할 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국은 아울러 핵무기를 개발한 북한은 평화·안정 유지 의무를 깬 것이어서 북중상호방위조약을 이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최고 수위의 압박이다.

[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TV 제공]

최근 며칠새 중국은 외교부 등 대외접촉 채널을 통해 북핵문제 해결 과정에서 무력사용은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하고, 다른 한편으로 북한에 추가 핵실험을 해서는 안된다는 강력한 요구와 함께 북한을 강하게 압박하는 이전과는 '달라진' 중국 당국의 메시지가 이미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런 태도는 '제재와 대화'를 병행하되, 대화보다는 제재에 더 방점이 찍힌 것이다.

이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4박5일간의 방한일정을 마치고 14일 베이징(北京)으로 돌아올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의 행보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의 6자회담 수석대표이기도 한 우다웨이는 회담 재가동을 목적으로 한국을 장기 방문했다는 점에서, 곧이어 북한으로 향한다면 그 목적이 분명해서다.

중국이 북한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체면'을 고려해 공산당 상무위원급의 지도자가 동행할 가능성도 있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핵실험에 대한 중국의 분명한 입장이 이전과는 다른 강도로 북한에 전달됐을 것으로 본다"면서 "우다웨이 특별대표가 북한을 연이어 방문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우다웨이 등이 방북한다면 15일 태양절(김일성의 생일)을 앞두고 조성됐던 한반도 긴장 상황은, 대화국면으로 진입할 수도 있다.

중국의 대외적인 북핵해법은 여전히 쌍궤병행(雙軌竝行·비핵화 프로세스와 북한과의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이라고 할 수 있다.

우다웨이 등이 방북한다면 중국은 이런 해법을 강조하는 한편 미중정상회담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북한 측에 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 역시 미 핵항공모함 칼빈스 전단의 한반도 재출동으로 대변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을 잘 인식하고 있어 보인다.

루캉(陸慷) 중국 외교부대변인은 전날 정례브리핑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며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밝힌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대화 분위기 조성용으로 해석될 수 있어서다.

루 대변인은 중국과 러시아 외무장관이 한반도 핵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유관 각국이 이런 방향과 원칙에 입각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한국·미국·일본 등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의 북한전문 매체 '38노스'가 전날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6차 핵실험준비를 마쳤다는 분석을 내놓은 대로, 북한의 6차 핵실험 가능성은 여전하다.

[연합뉴스TV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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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내에서도 '미묘한' 변화 기류가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태양절을 이틀 앞두고 전날 평양에 초청한 200여명의 외국 기자들도 불러 평양에 조성한 호화 신시가지인 여명거리 준공식을 했다. 여기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도 참석했다. 군사적 위력시위보다는 김정은의 경제적 업적으로 평가되는 여명거리를 국제사회에 보여준 것이다.

북한이 최근 최고인민회의 산하에 19년만에 외교위원회를 부활한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뤼차오(呂超) 랴오닝(遼寧)성 사회과학원 한반도연구센터 연구원은 중국 관영 영자지인 글로벌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겠다고 공개적으로 표명한 적은 없으며 다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을 신년연설에서 공언했었다면서 미사일 발사가 태양절을 위한 선물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면서 태양절 군사 퍼레이드에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을 선보이는 정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뤼 연구원은 이런 움직임은 북한이 현재의 외교적 상황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북한은 지금 역사적으로 가장 어려운 외교적 상황에 처해있다고 말했다.

왕쥔성(王俊生) 중국사회과학원 아태글로벌전략연구소 연구원은 하지만 북한은 외교조직을 재구축하고 외교관들을 임명하는 것으로 현재 처한 어려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으며 북한이 핵무기 정책을 전환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유례없는 중-미 압박 공조속에 '마이웨이'를 고집하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시리아를 향해 발사된 미국 토마호크 미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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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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