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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국공립 보육시설 아이들 비율 40%로…5세까지 아동수당"(종합)

송고시간2017-04-14 14:50

"국공립 어린이집 대폭 확대…육아휴직급여 2배 인상"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14일 "임기 내에 국공립어린이집·국공립유치원·공공형유치원에 아이들의 40%가 다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현재 지급되는 양육 수당과는 별도로 아동 수당을 도입해 0세 갓난아기부터 5세 아동까지 월 10만 원부터 시작해서 단계적으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러한 내용을 비롯해 보육의 국가 책임을 강조하는 기조를 담은 보육정책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는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가 최근 공약한 '대형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및 병설 유치원 확대' 정책과 차별화를 두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문 후보는 회견에서 "학부모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국공립 확대 방안은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이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서울시 모델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누리과정도 국가가 책임지고 더 이상의 보육 대란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정책본부장은 "기존의 민간 어린이집을 매입해 국공립으로 전환하거나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에 국공립어린이집을 넣는 방식 등으로 40%를 달성하겠다"고 설명했다.

아동수당 신설에 따른 재원의 경우 최초 10만 원부터 지급하면 1년에 2조 원 정도 투입한다.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아이의 연령을 높이거나 금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수혜 대상을 늘린다는 게 문 후보 측의 구상이다.

홍 본부장은 "재원 문제는 다른 복지공약과 함께 검토 중"이라면서 "전체 복지공약 재원을 종합하고 나면 보육정책 소요 재원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보육정책 발표하는 문재인
보육정책 발표하는 문재인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내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 정책시리즈 발표에서 보육정책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2017.4.14
mtkht@yna.co.kr

문 후보는 회견에서 사립유치원과 사립어린이집 지원 방안도 내놨다.

문 후보는 "운영이 어려운 사립유치원은 국공립으로 인수하거나 공공형 유치원으로 육성하겠다"며 "사립유치원 교사의 처우 역시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는 "보육교사 8시간 근무제를 추진하고 대체교사제를 확대해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이나 연차휴가를 실시하겠다"며 "보육교사의 처우를 국공립 수준으로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도 공약에 담겼다.

문 후보는 "엄마, 아빠 모두 맘 편히 육아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현재 월급의 40%인 육아휴직급여를 3개월간 2배, 80%로 올리겠다"며 "자녀 수에 상관없이 휴직급여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빠도 회사 눈치 보지 않고 육아 휴직을 쓸 수 있도록 하고 출산 3개월 후 6개월까지도 소득의 80%를 '아빠 보너스'로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8살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는 24개월 내에서 임금 삭감 없이 오전 10시∼오후 4시 유연 근무를 하는 방안도 공약에 포함됐다.

문 후보는 "현재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시행되는 방과 후 학교를 6학년까지 연장해 12시간을 학교에서 돌보게 하겠다"며 "정규학교 과정과 별도로 '돌봄 학교' 체계를 신설, 협동조합·방과 후 아카데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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