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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희정 교수 등 30명 콘텐츠분쟁조정위원 위촉

송고시간2017-04-14 10:18

작년 콘텐츠분쟁 조정신청 4천199건…5년새 7배로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웅 기자 = 늘어나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해결할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30명을 위촉했다고 문화체육관광부가 14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위촉된 위원은 이희정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변호사 등 15인이다.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변호사(2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등 2기 위원 15인은 연임됐다.

3기 위원 임기는 15일부터 3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들 가운데 호선으로 뽑는다.

문체부는 14일 서울 대학로 콘텐츠코리아랩에서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1차관)과 강만석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식을 했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는 콘텐츠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기구로 2011년 출범했다.

최근 콘텐츠 이용·거래가 활발해지면서 관련 분쟁도 빠르게 늘고 있다. 콘텐츠분쟁 조정신청은 2011년 626건에서 2016년 4천199건으로 5년 새 7배로 증가했다.

최근에는 대금 결제, 서비스 품질 하자와 같은 이용자 분쟁(B2C)뿐 아니라 계약 미이행 등 기업 간 분쟁(B2B)도 늘고 있다.

송수근 장관 직무대행은 "콘텐츠 분쟁조정제도는 작게는 개인의 권리를 실현하고, 크게는 거래의 공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기반"이라고 말했다.

[표] 제3기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위원 명단

구 분 성 명 대표 약력(현직) 비 고
1 법조인
(16명)
백윤재 법무법인 한얼 연임
2 김숙희 법무법인 문무 연임
3 김지현 법무법인 태평양 연임
4 이지선 법무법인 한결 연임
5 이응세 법무법인 바른 연임
6 정교화 김앤장 법률사무소 연임
7 강태욱 법무법인 태평양 연임
8 최승수 법무법인 지평 연임
9 김동원 법무법인 김앤장 -
10 김재춘 법무법인 화우 -
11 박지영 법무법인 정진 -
12 송시강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
13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
14 윤석희 법률사무소 우창 -
15 조재우 법무법인 융평 -
16 최정열 법무법인 율촌 -
17 콘텐츠
(8명)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이사 연임
18 김옥영 ㈜스토리온 대표 연임
19 신종철 ㈜키삭 대표 컨설턴트 연임
20 신창환 ㈜스튜디오 게일 대표이사 연임
21 안성주 ㈜프로덕션 푸르메 대표이사 연임
22 강은경 음악저작권협회 이사 -
23 이소림 ㈜위드윈필름 대표(변호사) -
24 이재경 건국대 글로벌융합대학 교수(변호사) -
25 이용자
(2명)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 연임
26 변웅재 법무법인 율촌 -
27 법학계
(4명)
함영주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임
28 신영수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29 이희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30 최경진 가천대 법과대학 교수 -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abullap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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