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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에 선 시골마을]③ '마을 재생·재편'에 부활의 답이 있다

농촌 전문가들 "한계화 정도에 따라 유형별 발전 모색해야"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문가들은 저출산, 고령화로 규모가 심하게 줄어든 과소화 마을을 되살리려면 '마을별 재생·재편 노력'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마을 재편은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기능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다.

한계마을은 65세 이상 인구가 50% 이상으로 고령화가 진행돼 공동체의 기능 유지가 한계에 달한 마을을 말한다.

우리보다 더 심각한 과소화 마을, 그리고 인구소멸 현상을 겪은 일본의 학자 오니시다카시씨는 "농어촌 마을에서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하면서 '3가지 공동화에 의해 농어촌마을의 기능이 한계에 달한 상태'를 한계마을로 정의했다.

여기서 3가지 공동화란 사람, 토지, 마을(공동체)의 공동화(空洞化)를 의미한다.

귀농·귀촌 페스티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농·귀촌 페스티벌 [연합뉴스 자료사진]

조영재 충남연구원 농촌농업연구부 연구위원은 "농촌 지역은 심각한 고령·과소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농촌 커뮤니티의 상실과 마을 소멸 등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고령·과소화한 농촌 마을의 유형별 재편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그는 1990년대 초 일본에서 나온 '한계마을' 개념을 받아들여 마을 살리기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본 학자 오노아키라씨는 마을을 한계화 정도에 따라 존속마을, 준한계마을, 한계마을, 소멸마을 등 4가지로 구분했다. 그는 마을 존속 조건으로 공동체와 마을 구성원 간 협력관계의 지속적 유지, 새로운 후계세대의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순환을 제시했다.

한계마을은 농업 말고는 소득원이 거의 없고 방치 토지가 많으며 기반시설이나 교통이 열악하기때문에 주민 공동체가 붕괴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조 연구위원은 "인구와 경제기반, 새 공동체가 유지되는지에 따라 각자에게 맞는 정책을 펴야 한다"며 "아울러 정책 방향을 재생·재편·소멸로 구분해 마을 상황에 맞게 고려해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정섭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박사는 "농촌 과소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응 지표를 발굴해 지표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면서 "농촌 청년 일자리와 주택 공급정책, 복지, 교육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지표개발과 투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영모 전북연구원 연구위원도 "농촌 시·군 지역에 적합한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인구와 자본이 지역 내에서 순환되는 경제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귀농·귀촌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귀농·귀촌 박람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런 심각성을 고려해 전북도는 최근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하는 '농촌 고령·과소화 마을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농촌 현장활동가와 전문가, 전북연구원 연구원, 전북도 교육청 장학사 등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응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정확한 현황 진단과 통계 자료를 확보한 뒤 정책 지표를 발굴할 예정이다.

특히 생활여건 개선→주민 삶의 질 향상→인구 유입→지역경제 활성화→정주기반 확대로 이어지는 농촌 선순환 구조 구축 이론을 중심으로 농촌 복지와 청년·여성의 안정적 정착 등에 다양한 해결책을 찾기로 했다.

강승구 전북도 농축수산식품국장은 "각 읍·면의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짜고 그 지역의 인구를 계속 붙잡아 둘 수 있는 사업이나 작물 재배계획을 수립하는 등 농촌 붕괴를 막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인호 전원칼럼니스트는 "정부가 지난해 귀농·귀촌 5개년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방향성에 맞게 도시인의 귀농·귀촌을 유도하고 있지만, 세부내용을 보면 미흡하다"며 "우선 농촌 일자리 창출과 교육여건 개선 등을 통해 농촌의 삶의 질이 높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구체적인 대안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sollenso@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6 07:1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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