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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유엔 전현직관료 "中기업, 北에 미사일 기술·부품 제공"(종합)

송고시간2017-04-14 06:41

"소프트웨어 등 대북수출금지 품목 18개월 전까지 北에 제공"

美ISIS 보고서 "中 선양공작기계, 北에 제어장치·소프트웨어 수출 혐의"·

미ㆍ유엔 전현직관료 "中기업, 北에 미사일 기술ㆍ부품 제공"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가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전·현직 미국 정부 및 유엔 관료들을 인용해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북한 정권에 미사일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과 기술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이 유엔 안보리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민감한 소프트웨어 등을 최근 18개월 전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워싱턴=연합뉴스) 이승우 특파원 = 북한의 미사일 개발에 중국 기업들이 기술과 부품을 제공하고 있다고 익명을 요구한 전·현직 미국 정부 및 유엔 관료들과 전문가들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장과 핵실험 연구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실험장과 핵실험 연구소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김정은의 로켓은 중국으로부터 중요한 동력을 얻고 있다' 제하 기사에서 미국 정부와 유엔의 전·현직 관료, 전문가들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이와 관련, 지난달 공개된 유엔 보고서는 지난 2월 발사한 북한 장거리 미사일(은하 3호)의 모터와 전선 등 주요 부품이 외국산이었고, 이들 부품의 조달과 국제 금융 거래 과정에 중국 기업들이 관여했으나 이들 중국 기업은 이 같은 의혹에 침묵했다는 내용을 담은 바 있다.

이들은 WP와의 익명 인터뷰에서 "중국 정부가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중국 기업들은 북한 정권에 미사일이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품과 기술을 계속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중국 기업들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 수출을 금지한 민감한 소프트웨어 등을 최근 18개월 전까지 북한에 제공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이들 품목의 수출을 암묵적으로 허용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무수히 많은 중국 기업들을 일일이 감시하기가 불가능했는지는 확실치 않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또 중국을 통한 미사일 부품과 기술 공급이 서방 세계의 정밀한 전자 산업으로부터 차단된 북한 기술자들에게 기술적 진전을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국 관료들은 이 같은 정황에 대해 공급 날짜와 부품 이름 등 바다에 빠진 미사일 잔해물에서는 밝혀내기 어려운 증거들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중국과 북핵 협상을 했던 한 관료가 전했다.

이 관료는 "중국인들은 정확히 누가 언제 했는지 등 상세한 증거를 달라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2월 발사한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지난 2월 발사한 북한 장거리 로켓 '은하 3호'

워싱턴DC의 민간연구단체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도 이날 펴낸 보고서에서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도록 부품과 기술을 공급한 것으로 유력시되는 중국 기업으로 선양에 있는 '선양공작기계'를 지목했다.

보고서는 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선양공작기계가 정밀한 공작기계를 북한에 공급해 국제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난 2015년 최소한 2대의 정밀 공작기계를 북한에 재수출 형태로 공급했지만, 회사 관계자들은 "의도하지 않은 실수"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기계들에 사용된 부품에는 미사일 기술의 적성국 수출을 통제하는 국제협의체인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와 원자력공급국그룹(NSG) 등에서 수출 통제 리스트에 올라있는 6축 공작기계의 제어 장치와 소프트웨어들이 포함됐다고 이 보고서는 주장했다.

보고서는 "이 회사가 공작기계의 최종 목적지가 북한이라는 점을 알았거나 알았어야 했다"면서 "중국 정부는 공작기계의 북한 수출이 의도하지 않은 실수였거나 관리되지 않은 재수출이었다는 이 회사의 주장을 옹호하면서 실체를 밝혀내기 위한 외사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처럼 구체적인 수사가 불가능한 만큼 이 회사는 미국의 경제 제재 대상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선양공작기계는 선진국으로부터 많은 종류의 정밀 부품을 수입해 공작기계를 제작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도 수출하는 대기업으로, 군 수송기와 전투기, 민항기를 모두 생산하는 선양항공에도 기계를 공급하고 있다.

lesli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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