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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제분석 안내서 첫 제작·공개…"신뢰성 제고"

송고시간2017-04-14 06:00

(세종=연합뉴스) 민경락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 분야의 경제분석 안내서인 '경제분석의 이해와 활용'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안내서는 사건처리와 관련된 경제 분석의 질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공정위가 경제분석 안내서를 제작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안내서는 카르텔(담합), 기업결합,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 주요 공정거래 사건을 처리할 때 기초가 되는 시장 획정 관련 이론과 분석기법을 알기 쉽게 소개했다.

기업결합으로 인해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제한을 받는지를 판단할 때 활용되는 분석기법도 실제 적용한 사례들과 연계해 소개됐다.

이번 안내서는 1차적으로 사건처리를 담당하는 공정위 직원들을 위한 것이지만 사건과 관련된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에서 활용하는 주요 경제분석 기법과 적용 사례들을 기업들에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사건처리의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왜곡된 경제분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roc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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