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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인상", "채용 많이하면 내려야"…TV토론서 증세공방

송고시간2017-04-13 15:14

첫 TV토론서 文·劉·沈 '증세해야', 洪 '감세 필요'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류미나 서혜림 기자 = 13일 5당 대선 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 증세 문제가 경제 분야의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제외하면 대체로 '법인세 인상'에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법인세 인상", "채용 많이하면 내려야"…TV토론서 증세공방 - 1

먼저 경제학자 출신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가 증세론을 꺼내 들었다.

유 후보는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열린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소득이 많은 대기업으로부터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법인세를 올리겠다"고 공언했다.

그는 "제가 이야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게 아니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 그리고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후보는 "부가가치세는 역진적인 것이라 마지막으로 검토한다"며 "다양한 세금인상을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증세를 해야 한다. '중부담 중복지'는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순서가 있다. 국가가 모범을 보여야 한다.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달았다.

심 후보 역시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고 동조했다.

이어 심 후보가 문 후보에게 "이번 공약에 증세 이야기는 아예 안 했다. 증세 없는 복지는 '박근혜 복지'가 아니냐"고 공격하자, 문 후보는 "그렇지 않다. 법인세 과표 500억원 이상 대기업에 대해 한다"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법인세 명목세율 25% 인상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며 "우선 부자증세를 하고 고소득자, 그다음에 고액 상속·증여자들에 대한 과세 강화를 해야 한다. 그리고 자본소득과세 강화, 법인세 실효세율 인상,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으로 제시해 국민 동의를 받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홍 후보는 "기업들이 정규직 채용을 꺼리고 비정규직만 채용하는 것은 노동유연성 때문"이라면서 "노동의 유연성도 확보하고 정규직을 많이 채용하는 기업에 법인세 인하를 연동시켜주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홍 후보는 "기업의 R&D 역량을 강화하려면 감세정책이 나와야 한다. R&D 부분에 대해선 적극 감세정책을 하겠다"고도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서는 안 후보의 학제 개편 공약과 단설 유치원 신설 자제 공약에 대한 다른 후보들의 문제 제기도 빗발쳤다.

문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연령을 앞당기려면 2개년도 학생들이 같이 입학해야 한다. 그러면 교사, 교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면서 "유치원 공교육화에 찬성하면서 단설 유치원 설립을 억제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유 후보는 "'552 학제개편'은 일부 유럽 국가들이 4차산업혁명 시대 이전에 하던 것"이라면서 유치원 공약에 대해서도 "사립유치원 원장들에 영합한 게 아닌가"라고 공격했다.

이런 주장들에 안 후보는 "학제개편은 다음 정부에 시작해서 그다음 대통령 임기 말에 완성할 생각"이라면서 "유치원을 공교육화해야 한다. 단시간에 비용 대비 효율적인 건 병설 유치원을 짓는 것"이라고 밝혔다.

firstcirc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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