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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정부로 미뤄야", "국민생명 지켜야" 사드놓고 격돌…TV토론

대선후보 첫 TV토론서 안보 쟁점화…선거구제 개편도 도마


대선후보 첫 TV토론서 안보 쟁점화…선거구제 개편도 도마

(서울=연합뉴스) 강건택 박수윤 이슬기 기자 = 13일 5당 대선후보들의 첫 TV토론에서는 안보와 경제분야 현안이 주로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한반도 위기설'이 제기되며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됨에 따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를 둘러싼 논쟁이 치열했다.

"다음정부로 미뤄야", "국민생명 지켜야" 사드놓고 격돌…TV토론 - 1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이날 한국기자협회·SBS 초청으로 서울 상암동 SBS 공개홀에서 제19대 대통령 선거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에서 사드배치에 관해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찬성이냐 반대냐, 또는 배치냐 철회냐 등 양쪽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다음 정부로 미루자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문 후보는 '북한이 핵도발을 계속한다면 사드배치가 불가피할 것'이라며 전향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그럼에도 사드는 차기 정부의 결정사항이라는 기본 전제에서 흔들림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면서 문 후보는 '사드 도입론자'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에게 "우리 군의 사드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 비준동의는 필요없느냐"고 질문했다.

비준동의가 필요없다는 유 후보의 답변에 문 후보는 "막대한 재정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 사항이 아닌가"라며 "미국의 경우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의회 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라고 반박했다.

문 후보는 "사드는 효용에 한계가 있는 방어용 무기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북핵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이라면서 북핵 폐기 방안으로 "첫째 미국과 그 방안을 합의하고, 그 방안을 북한이 받아들이도록 우리가 합의를 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중국과 공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후보는 "작년 북한이 5차 핵실험할 때까지는 계속 사드에 반대하다가 만약 6차 핵실험을 하면 사드에 찬성하겠다는 식으로 들린다. 선거를 앞두고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유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의 공방에서도 "사드배치는 우리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으로 당연히 필요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나 심 후보는 "5명의 후보 중 사드 반대는 저 혼자인 것 같다"며 "사드로 핵을 못 막는 것을 알지 않느냐. 사드 때문에 경제위기가 오고, 사드 때문에 한반도가 강대국의 각축전으로 전환하는 상황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

범보수 진영 후보들은 사드 문제를 고리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를 압박하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안 후보에게 "사드배치도 왔다 갔다 했다"고 지적했고, 유 후보는 "보수표를 얻기 위한 정략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아울러 문 후보에게는 2007년 유엔 북한인권결의 기권 결정에 앞서 북한의 의견을 물어봤다는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회고록을 고리로 한 '안보 협공'이 펼쳐지기도 했다.

홍 후보와 유 후보는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었던 문 후보에게 "북한에 물어보고 한 것은 사실인가"라고 물었고, 문 후보는 "사실이 아니다. 회의록에 다 남아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홍 후보가 "북한에 먼저 가겠다는 말을 취소하나"고 묻자, 문 후보는 "만약 핵을 폐기할 수 있다면 홍 후보는 북한에 가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정치개혁 이슈와 관련해 안 후보는 "분권의 기반이 되는 것은 국회에서 다당제가 정착되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을 주장했다.

안 후보는 "개헌 이전 또는 개헌과 동시에 선거구제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며 "선거구제 개편 없이 개헌되면 오히려 기득권 양당체제 중진에게 권력을 몰아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심 후보도 "독일식 정당명부제를 도입해 민심 그대로 의석이 규정되도록 해야 한다"며 여기에 찬성했다.

firstcircle@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3 12:5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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