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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후보 토론] 유승민 정책검증…'강남좌파'·법인세 논쟁-3


[대선후보 토론] 유승민 정책검증…'강남좌파'·법인세 논쟁-3

한 자리 모인 각당 대선후보
한 자리 모인 각당 대선후보(서울 국회사진기자단=연합뉴스) SBS와 한국기자협회 공동으로 13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 타워에서 '2017 국민의 선택, 대통령 후보 초청 토론회'가 열렸다.
자유한국당 홍준표(왼쪽 부터),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정의당 심상정,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정책 검증토론

▲유승민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다. 보수의 새 희망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삼중의 위기를 맞고 있다. 안보위기가 심각하고 경제위기는 20년 전 IMF 때보다 더 심각할 수도 있다. 그리고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져 내릴 수 있는 양극화 저성장 저출산 같은 공동체의 위기를 겪고 있다. 안보위기는 저 유승민이 반드시 해결하겠다. 저는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고 국방위 8년에 외교통일위원회에도 있었다. 저는 국방과 외교 현안에 대해 누구보다도 대책을 잘 알고 있다. 국가안보는 한 치의 빈틈, 한 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반드시 해결해내겠다.

지금 진보 후보들께서 보수표를 얻기 위해 각 당의 경선이 끝나고 나니까 사드나 한미동맹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다. 이런 일관성 없는 대책으로는 안보위기를 해결 못 한다. 저는 철학이 있는 지도자만이 안보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가 안보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점을 국민 여러분께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 보다도 중요하다. 저는 정치하는 지난 17년간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일관되게 얘기해왔다. 지금보다 한미동맹이 더 중요한 때가 없었다. 지금 전쟁의 양상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대통령이 되면 최강군을 건설하는 국방력 건설에 매진하겠다. 경제위기, 부실경제, 가계부채 문제 해결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해결 못 하면 20년 전 IMF와 같은 위기를 또 겪을 수 있다. 저는 경제위기를 반드시 극복하고 성장전략은 과학기술과 창업기업을 중심으로 한 혁신성장에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공동체의 위기는 저성장 저출산 양극화에 대해 저는 일관된 공약을 준비하고 대통령 취임 즉시 바로 실천할 계획이다. 대한민국의 근본적 개혁을 이뤄낼 개혁 대통령이 되겠다. 공동체 내부로부터의 붕괴를 막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취임 즉시 실행할 것이다.

저 바른정당 유승민은 진짜 보수, 대한민국의 희망이 되겠다. 저는 늘 정의를 말해왔고 또 헌법을 지켜왔고, 경제 전문가이고 안보 전문가이다. 따듯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대한민국의 전진, 저 유승민이 책임지겠다.

▲심상정 = 안보에 있어서는 저랑 견해차가 크다. 공약을 보니까 최저임금 인상,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에 적극적이다. 그리고 증세를 통한 복지 원칙, 법인세도 저하고 아주 가깝다.

▲유승민 = 고맙다

▲심상정 = 이 자리에 있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 다 기업 부담을 염려해서 법인세 인상을 주저하는 듯하다. 그런데 법인세 인상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유승민 = 법인세는 저는 소득이 많은 대기업한테,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일단 올리겠다. 그런데 제가 얘기하는 중부담 중복지의 중부담이라는 것은 법인세 인상만 말하는 것은 아니고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 인상, 그리고 재산세나 부유세 같은 부분이다. 그리고 저는 중복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부가가치세도 건드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가가치세는 워낙 소득이 많은 사람이나 부자나 같이 내는 역진적인 것이라서 마지막에 검토하겠다. 저는 다양한 세금 인상을 검토 중이다.

▲심상정 = 저도 같은 생각이다. 그래서 우리 정의당 또 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다 법인세 인상을 당론으로 확정했다. 그런데 이번 공약을 보니까 우리 문재인 안철수 두 분이 법인세 인상 당론을 조금 확인 안 하고 계신다. 저는 굉장히 비겁하다고 생각한다. MB가 감세해서 30대 기업의 사내유보금이 많다. 근데 담뱃세를 인상해서,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대기업 금고를 채우는 정치를 바꿔야 한다. 강력히 문제를 제기한다.

▲유승민 = 저는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말했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혼난 사람이다. 근데 어느 정부든 대선 할 때에는 증세에 대해 한마디도 안 하고 그러다가 박근혜 정부도 담뱃값을 인상하고 소득세와 연말정산 파동 때 아주 혼이 났다. 저는 지금 문 후보나 안 후보가 주장하시는 많은 복지, 노동, 교육 프로그램들이 그게 과연 어디서 다 재원을 마련할까. 법인세 문제만 하더라도 실효세율 인상만 말씀하시는데 저는 법인세 인상이든 소득세 인상이든 증세에 대한 솔직한 답변 없이는 집권 후에 공약을 지킬 수 없다고 생각하고 인기가 없더라도 정치인은 이런 말을 분명히 해야 한다.

▲문재인 = 그러면 이명박 정부의 부자 감세, 특히 법인세 인하가 잘못됐다고 생각하나.

▲유승민 = 네 잘못됐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명박 정부 때도 2008년부터 감세를 중단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해온 사람이다.

▲문재인 = 그럼 박근혜 정부 때는 그게 왜 안 가능했나.

▲유승민 = 박근혜 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 이런 것을 추진하다가 제가 그것을 반대해서 아주 대통령한테 혼이 났다. 제가 국회연설 할 때 다 들으셨잖아요.

▲문재인 = 집권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하셨는데 처음부터 법인세

▲유승민 = 아니다. 저는 야당조차도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에 대해서 아무 지적 안 할 때 저는 5년 내내 서슬 시퍼런 권력 앞에서 잘못을 지적한 사람이다.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은 정치적 피해를 받는 것을 잘 아실 것이다.

▲문재인 = 사드배치를 일찍부터 찬성했다.

▲유승민 = 그렇다.

▲문재인 = 그런데 대구에는 안된다고.

▲유승민 = 문 후보님, 제가 그런 말 한 적 없다. 제가 말했던 것은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하는데 대구든 경북 성주든 그 위치에 갖다 놓으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는 서울·인천·경기 수도권 방어가 안 된다는 그 말씀만 드렸을 뿐이다. 그래서 저는 최소한 2~3개 포대를 우리 돈으로 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가 대구라서 지역이기주의 그런 정치는 안 한다.

▲문재인 = 그럼 추가 배치는 미국이 도입하나.

▲유승민 = 그렇다. 우리 군이 우리 국민 세금으로 최소한 2개 정도 포대는 도입해야 한다.

▲문재인 = 우리 군의 사드배치든 추가 도입이든 국회비준동의는 필요 없나.

▲유승민 = 저는 그건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 방어용 무기를 하는 것이니까 통으로 국방 예산을 받고 그중에 무기예산이 있으면 그건 필요 없다.

▲문재인 = 막대한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인데 헌법상 국회비준사항이 아닌가.

▲유승민 = 주한미군의 사드배치는 우리 군이 부지만 제공하는 것이고요. 제 시간이 다 됐지만 나중에 또 설명하겠다.

▲문재인 = 미국의 경우에 이런 사드배치가 외국에서 도입된다면 그게 미국의 의회통제 없이 행정부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겠나. 그러니까 의회통제는 민주국가로서 국회 비준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홍준표 = 오늘 토론장에 와서 첫 번째로 깜짝 놀란 것은 유 후보의 공약이 심 후보의 공약과 비슷하다는 것. 그러니까 심 후보는 좌파정치인이란 것은 국민이 다 아는데 그렇게 공약하고도 우파라고 얘기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럽고요. 지금 유 후보께서 2007년도 박근혜 대선 때 정책공약팀장을 하면서 '줄푸세'를 공약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완전히 뒤집었다. 그래서 시중에서는 유 후보가 정책적 배신을 했다, '강남좌파'를 했다고 말한다. 말씀 한번 해보시라.

▲유승민 = 답변이 아니고요. 저는 새로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두 개라고 생각한다. 홍 후보같이 재벌 대기업 이익을 대변하는 정책으로는 보수가 앞으로 설 땅이 없다. 심 후보가 제게 공약이 비슷하다고 한 것은 아마도 재벌, 노동개혁 가지고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고 재벌개혁을 하는데 새로운 보수가 노력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줄푸세는 죄송하지만 2007년에 제가 한 공약이 아니다. 저는 당시에도 세금 줄이는 공약에 반대했다.

▲홍준표 = 그때 정책총괄팀장 안 했나.

▲유승민 = 팀장 했지만 줄푸세만큼은 끝끝내 후보하고 그중에 세금 줄이는 것은 끝끝내 의견이 달랐다. 그리고 세금 줄이는 것은 당시에 박근혜 후보한테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홍준표 = 강남좌파라는 평은 어떤가.

▲유승민 = 전혀 동의 안 한다. 우리 후보님이 극보수라는, 뭐 극우수구파다라는 주장에 별로 동의 안 하는 것처럼 저는 강남좌파라는 그런 의견에 전혀 동의 안 한다.

▲사회자 = 잠깐 멈춘다. 비교적 무난히 정책 검증토론을 하는데 강남좌파라는 이런 부분은 한발 벗어난 듯하다. 이 부분은 나중에 자질검증 때 가능하다. 좀 더 정책에 포커스를 맞춰달라.

▲홍준표 = 강남좌파라는 것은 정책에 관한 것이다.

▲사회자 =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그런 식의 얘기는 충분히 나중에 주도권 토론 때도 가능하다. 이 토론은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견해를 논의하는 자리다.

▲홍준표 = 네 정책에 초점이란 것은 좌파 정책과 우파 정책과 출발은 거기서 한다. 강남좌파하는 것은 최근에 복거일 교수의 책에 나온 말이다.

▲유승민 = 저는 홍 후보가 누구보다도 뼛속까지 서민이라고 평소에 주장하면서 실제 정책을 내놓는 것을 보면 아주 재벌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런 정책들을, 기존에 아주 낡은 보수가 하던 정책들을 계속 고집한다고 본다. 그런 보수로는 앞으로 희망이 없다. 우리 보수가 억울한 사람들, 서민들 그런 분들의 눈물을 닦아드리는 그런 보수라야 앞으로 희망이 있다.

▲사회자 = 강남좌파 논란이라든지 이런 토론을 저희가 반대하는 게 아니다.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문제이고 그런 문제를 제기할 시간을 드리기 위해 주도권 토론을 준비했다. 코너 취지를 잘 살려주기를 부탁한다.

▲안철수 = 4차산업혁명시대에 가장 중요한 개혁 중의 하나가 교육을 혁명적으로 개혁시키는 것이라고 본다. 교육은 국가의 기본 중 기본이다. 국가위기 상황에서도 교육개혁을 해야 장기적으로 위기탈출이 가능하다. 최근 발표한 교육정책을 잘 봤다. 굉장한 많은 고민이 담겨있다고 본다. 근데 저는 단기적인 정책도 돼야 하지만, 중장기적으로 혁명적으로 변화하기 위해, 즉 창의적인 인재들을 기르는 그런 교육이 되기 위해서는 학제개편이 꼭 필요하다고 본다.

▲유승민 = 저는 안 후보의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또 교육부 폐지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 왜냐면 6·3·3을 5·5·2라는 학제개편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일부 유럽국가들에서 아주 4차산업혁명시대 이전 시기에 하던 것이다. 특히 마지막 2년 교육을 직업교육으로 돌리는 것.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그렇게 하려면 모든 것을 바꾸기 위해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그래서 저는 학제개편에 대해서는 찬성 안 한다. 그대신 유연 학기제를 주장하고 수강신청제도 주장한다. 교육부 폐지는 찬성 안 한다. 장기적 계획은 미래교육위원회가 하고 교육부는 서민의 미래 사다리를 위한 교육복지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안철수 =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다. 지난 66년간 현행 학제로 어떻게 창의적 인재를 기를지 수많은 시도를 했지만 다 실패했다. 결국, 12년 동안 입시준비만 하는 제도로는 아무런 시도도 가능하지 않다. 그 고민의 일환으로 그렇다면 틀을 바꿔야 한다는 말이다.

▲유승민 = 틀을 바꾸는 것은 좋은데 그게 학제개편보다는 6·3·3 현재 학제 안에서 교실의 수업, 공교육 내용을 바꾸는 것으로 해야지 학제만 바꿔서 그게 된다고는 생각 안 한다.

▲안철수 = 내용을 충분히 못 보신듯하다. 학제개편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로 틀을 바꾸고 내부 내용도 바꾸자는 것이다. 지금까지 틀은 그대로 두고 내용만 바꾸는 노력을 해왔지만 모두 실패했다.

▲유승민 = 그렇지만 그 틀을 바꾼다고 해서, 교육개혁 공약 발표하신 것을 저도 꼼꼼히 봤는데 내용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대부분 찬성한다.
(계속)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3 12:29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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