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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신(新) 기업 구조조정 방안 요약

송고시간2017-04-13 09:30

주요 과제 추진 일정
1. 채권금융기관의 선제적 구조조정 유도
(1) 신용위험평가 체계의 객관성 제고
󰊱 - 신용위험평가 기준의 객관성 제고 올해 하반기
󰊱 - 은행별 신용위험평가 체계 적정성 점검 올해 하반기
󰊱 - 은행 KPI(내부성과평가 기준) 개선안 이행실태 점검 올해 상반기
(2) 워크아웃 지속 필요성에 대한 엄격한 평가
󰊱 - 워크아웃 진행 상황의 적정성 평가 강화 올해 하반기
2.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반 강화
(1) 구조조정 기업의 매각 활성화
󰊲 - 공개경쟁 입찰방식을 원칙으로 규정 올해 상반기
󰊲 - '금융채권자 조정위원회'를 통한 매각조건 조정 올해 상반기
(2) 구조조정 대상 기업 중개 플랫폼 구축
󰊲- 구조조정 대상 기업 매수-매도자 연결 플랫폼 구축 올해 상반기
(3) 한도성 여신 확보 지원
󰊲- 한도성 여신 관련 정책금융기관 프로그램 신설 올해 상반기
󰊲- 한도성 여신 관련 은행 내부규정 개정 올해 상반기
(4)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지원
󰊲- 채권은행의 출자자(LP) 참여가 진성매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큰 구조로 기업구조조정 펀드 조성 올해 하반기
󰊲- 진성매각 관련 신속 검토 절차 마련 올해 4월
3. 다양한 구조조정 방식간 시너지 창출
󰊳 P플랜 관련 운영 준칙 및 가이드라인 마련 올해 하반기

※ 자료 제공 : 금융위원회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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