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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부조리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카드뉴스] "부조리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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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음성정보 지원을 위한 텍스트입니다>>

"부조리를 목격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대한민국에서 내부고발하면 생기는 일

현대 자동차의 엔진 결함을 세상에 알린 김광호 부장, 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 씨의 관계를 폭로하면서 국정농단 수사에 핵심증거를 제공한 노승일 부장.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한 두 사람은 이후 어떤 삶을 살고 있을까요?

김 부장은 25년간 몸담은 회사를 떠나야 했고, 노 부장은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들이 한 내부고발의 결과였죠.

내부고발자 42명 중 32명 신분상 불이익(2013년 호루라기재단 내부고발자 실태보고서)

내부고발은 조직 내 부정부패를 색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한국에선 실천이 쉽지 않습니다. 고발하는 순간 보복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일에서 배제하고 모멸감을 주고 따돌림당하고 허위사실로 불이익을 받게 하는 등 어려움이 많았다"

"업무 배제, 협박, 없는 스캔들을 만들기도 하고 인신공격이 상당했다"(익명의 내부고발자 증언(2013년 호루라기재단 내부고발자 실태보고서)

신분상의 불이익뿐만 아니라 제보자를 배신자로 낙인찍는 사회 특유의 온정주의도 제보자들을 힘들게 하죠.

옳은 일을 하고도 부당한 대우를 받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내부고발자 절반 이상은

제보 이후 자살 충동을 겪기도 합니다.

내부고발자 신상 책상위 방치→유출…"사실상 고의"

내부고발자 정보 해당 회사에 넘긴 서울시 공무원…

정부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을 통해 제보자의 비밀보장과 신변 보호를 약속하지만 최근 일어나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허점이 드러났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영국은 제보자가 내부고발의 진위여부를 입증할 필요없이 불법행위가 행해졌다는 몇 가지 정보만 있다면 고발이 가능합니다.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좋은 의도였다면 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미국은 대리인을 통한 익명 신고를 허용합니다. 또한 내부고발자에게 경제적·금전적 보상안을 제도화하여 내부고발을 권장하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변화의 움직임은 있습니다. 지난달 공익신고자 보호법의 개정안이 발의됐고 내부고발자 보호를 위한 공익재단이 설립되고 있죠.

OECD 34개국 중 부정부패 순위 9위 대한민국. 더욱 투명한 사회를 위해 내부고발자가 적어도 배신자로 낙인 찍히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제도와 인식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이우혁 인턴기자

shlamazel@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4 11:00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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