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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 회사채 이미 상환불능…국민연금 인식 잘못돼"

송고시간2017-04-12 13:27

수출입은행장 "국민연금 태도 보면 P플랜 갈 수밖에 없어"

침몰위기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PG)
침몰위기 대우조선해양 추가지원 (PG)

[제작 조혜인]

(서울=연합뉴스) 구정모 기자 = 최종구 수출입은행장이 대우조선해양[042660]의 회사채 채무 재조정안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국민연금에 대해 "출발점부터 인식이 잘못됐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연금이 이미 상환불능인 회사채를 정상적인 채권인 것처럼 간주하며 정부와 채권단이 지급정지를 시키는 것처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최 행장은 12일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대우조선 구조조정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이번 구조조정 방안의 골자는 산업은행과 수은이 자금을 지원해 대우조선을 연명하게 할 테니채권자들은 채무 재조정에 동참해달라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대우조선이 현재 건조 중인 배를 다 지어 인도 대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채무를 갚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최 행장은 "회사채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았을 뿐이지 대우조선은 구조조정 방안을 발표하기 이전부터 지급불능 상황이었다"며 "이번 방안을 통해 사채권자들이 50%라도 받게 해주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4월 회사채 상환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 수은 돈으로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른 채권자의 돈을 갚아달라는 것"이라며 "이는 어떤 경우에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최 행장은 채권 규모가 클 뿐이지 수은도 국민연금과 같은 채권자이면서도 수은이 최다 채권자가 된 것은 선수금환급보증(RG)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즉, 기관투자자들이 수익을 남기기 위해 회사채에 투자했다면 수은은 조선업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지원하려고 RG를 지원했다가 최다 채권자가 됐다는 의미다.

최 행장은 "수수료를 받으려고 RG를 발급한 것이 아니라 조선업을 지원해야 하는 기능 때문에 한 것"이라며 "수은 돈으로 다른 채권을 갚게 하고 대우조선을 죽이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국민연금의 돈만 국민의 돈인가. 수은의 돈도 국민의 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행장은 국민연금의 협상 태도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그는 "조건을 협상할 수는 있지만 협상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자기네가 실사하겠다는 등 들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는 것은 조정안을 거절할 명분을 쌓는 것"이라고 했다.

최 행장은 현재까지 국민연금의 태도로 보아 대우조선이 단기 법정관리인 P플랜(Pre-packaged Plan)에 들어갈 수밖에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오늘 오전 회의에서도 P플랜을 철저하게 준비하자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P플랜에 들어갔을 때 대우조선에 대한 금융지원을 어떻게 할지, 발주 취소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무엇인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대우조선의 문제를 안건으로 다룬 경제현안 점검회의가 열렸다.

최 행장은 자율적 구조조정안에서 수은이 4천억∼5천억원의 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P플랜에 들어가면 그 규모가 1조∼2조원으로 불어나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는 다시한번 "국민연금이 과거의 시비 때문에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이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고 지적하면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pseudoj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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