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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책임자 아닌데 후원회비 관리' 선거캠프 관계자 '벌금형'

송고시간2017-04-12 11:18

(전주=연합뉴스) 김동철 기자 = 전주지법 형사2단독 최수진 부장판사는 12일 지난 총선에서 후보 후원회비를 실제 관리하고 선거비용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모 국회의원의 선거캠프 관계자 박모(38)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 박씨는 지난해 3월 10일부터 5월 11일까지 후원회 정치자금 8천여만원을 수입·지출하는 등 실질적으로 관리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법정 그래픽 [연합뉴스 자료]

그는 같은 해 3월 31일부터 4월 12일까지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비용 1천920여만원을 지출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최 판사는 박씨가 후원회의 회계 업무를 본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거비 일부를 누락·신고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최 판사는 "피고인이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아닌데도 후원금을 기부받고 이를 지출했다"며 "피고인과 동향 출신이자 학교 선배인 후보의 선거를 돕는 과정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회계책임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sollens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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