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연합뉴스 최신기사
뉴스 검색어 입력 양식

안산시, 사동 90블록 학교용지 유권해석 받기로

송고시간2017-04-12 10:59

(안산=연합뉴스) 이우성 기자 = 경기도 안산시가 경기도교육청과 갈등을 빚는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부지 내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할 방침이라고12일 밝혔다.

안산시는 지난해 1월 민간사업자인 GS건설 컨소시엄(이하 GS)과 상록구 사동 90블록 복합개발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그해 6월 시유지 36만9천여㎡를 8천12억원에 매각했다.

안산시 사동 90블록 토지매매계약 체결
안산시 사동 90블록 토지매매계약 체결

[연합뉴스 자료사진]

90블록 개발사업은 사업부지에 3조7천억원을 투입해 공동주택 6천600가구, 연구복합시설, 공공·문화시설, 호텔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GS가 시로부터 사들인 부지에는 초·중·고교 각 1곳씩 3곳의 학교용지 4만여㎡(680억원 규모)가 포함됐다. 경기도교육청에 되파는 조건이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은 교육부 유권해석을 토대로 지난해 8월과 지난 5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에 따라 사업부지 내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넘기라고 시에 알려왔다.

시유지에 사업구상을 한 뒤 안산시가 민간에 매각해 사업을 승인한 것이어서 시를 사업주체 또는 공동사업주체로 보는 것이 맞는다며 학교용지를 교육청에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취지다.

특례법 4조(학교용지의 확보 및 경비의 부담)는 개발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학교용지를 무상 공급하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는 그러나 "시는 시유지 매각과정에서 행정절차를 지원했을 뿐이고 공모절차를 거쳐 선정된 민간사업자가 추진하는 사업인데 시를 사업주체로 판단했다니 이해하기 어렵다"며 "법적 대응울 통해 올 11월까지는 학교용지 유무상 제공 여부를 결정, 학교 신설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앞서 법률자문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법제처에 유권해석 의뢰하고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 소송 등 끝까지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시가 GS에 부지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학교용지 땅값이 매매가보다 떨어지면 그 손해액을 보전해주겠다는 내용을 협약서에 넣어 자칫하면 학교용지 비용을 시가 부담해야 할 수도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이에 대해 시는 "11년간 지지부진했던 사업부지 개발계획에 협조하는 과정이었고 교육용지에 관한 것이어서 시가 사업자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gaonnuri@yna.co.kr

댓글쓰기
에디터스 픽Editor's Picks

영상

뉴스
댓글 많은 뉴스

CID : AKR20200807059900060

title : 지하철 7호선 양주 연장노선 개통 '2024년→202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