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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시민회의 "안보환경 인식해 대선공약 평가해야"

송고시간2017-04-12 10:45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 보수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대내외 안보환경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대선후보의 안보 공약을 평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12일 오전 서울 순화동 이 단체 회의실에서 열린 '대선포럼 정책토론시리즈-제19대 대선 안보공약, 이대로 괜찮은가?'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아 이런 의견을 제시했다.

이 실장은 최근 안보상황을 북핵 위협과 미·중 안보경쟁, 일·중 안보경쟁,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한반도 배치 반대, 일본의 재무장 진전 등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새 정부의 안보 정책은 이에 대응해 우리의 안보와 안녕을 지키는 정책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유승민·심상정·남재준 등 대선후보의 안보 정책을 하나씩 일별하면서 "이들의 공약이 한반도 대내외 안보환경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는 지 등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안보정책인지, 대외적 외교전략에 부합하는지, 변화하는 국제정세에 따른 정책인지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을 맡은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육·해·공군 외에 해병특수전 사령부를 창설하고 전술 핵무기를 재배치하겠다는 홍준표 후보의 공약과 사드 1∼2기를 추가 도입하고 '미래지향적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를 설치하겠다는 유승민 후보의 공약을 현실성이 있으면서 성과가 기대되는 공약으로 호평했다.

안철수 후보의 전략사령부 창설 공약도 "관심을 가지면 성사가 가능하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과제"라고 평가했다.

반면 문재인·심상정 후보의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 공약과 관련,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아는 상태에서 이러한 입장을 주장하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com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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