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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왜 '한반도 위기론' 불지필까…"日 무장강화 명분 이용"

송고시간2017-04-12 10:20

정부·여당 연일 "한반도 정세 불안…유사시 일본인 구출대책 마련을"

언론, 익명의 소식통 인용해 잇따라 '미국 북한 공격설' 보도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정부와 정치권, 언론이 한반도 위기론에 불을 지피는 모양새다.

정치권에서는 북한의 위협을 명목으로 적 기지 공격능력 보유론을 제기하고 있고, 언론은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수시로 보도하고 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지향하는 전쟁가능한 국가로의 개헌 추진에 발맞춰 일본의 무장 강화의 명분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와 무관치 않아 보인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2일 미국이 북핵·미사일 문제가 외교적 수단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군사행동에도 나설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하게 되면 사전에 일본과 협의해 달라고 요구했고, 미국이 이를 수용했다고 보도했다. 익명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한 보도였다.

앞서 교도통신도 전날 미국 정부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진행한 미일 고위 관료 협의에서 "중국의 대응에 따라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 공격(Strike)을 단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 나아가 세계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역시 익명의 미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한 것이었다.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 보도한 일본 신문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 보도한 일본 신문

(도쿄=연합뉴스) 최이락 특파원 = 미국의 북한 공격 가능성을 보도한 12일자 일본 산케이신문(왼쪽)과 니혼게이자이신문. 2017.4.12 choinal@yna.co.kr

여당인 자민당에서는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안전확보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자민당의 야마타니 에리코(山谷えり子) 납치문제담당상은 이날 아베 총리를 방문해 한반도 유사시에 대비해 현지 일본인의 안전확보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피해자 귀국을 위한 노력을 당부하는 자리에서다.

자민당 내 차기 총리 주자인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전 간사장은 지난 9일 계파 모임에서 역시 한반도에서 비상사태 발생 시에 대비해 한국에 거주하는 일본인 구출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서울은 불 바다가 될지도 모른다", "몇만 명의 동포를 어떻게 구할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등 원색적인 발언을 쏟아냈다.

급기야 일본 외무성까지 한반도 정보에 주의하라며 위기론에 불을 붙이고 나섰다.

외무성은 지난 11일 자체 운영하는 '해외안전 홈페이지'에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반복하고 있으므로 한반도 정세에 관한 정보에 계속 주의해 달라"며 "한국에 머물고 있거나 한국으로 가려는 사람들은 최신 정보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외무성은 "한국은 일본인의 안전에 바로 영향이 있는 상황은 아니며 위험 정보(입국 중지, 대피 등)가 내려져 있지도 않다"면서도 한국 체류 또는 방한 계획이 있는 일본인에게 주의령을 내린 것이다.

日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 방문자, 한반도 정세 주의하라"
日 외무성, 홈페이지에 "한국 방문자, 한반도 정세 주의하라"

[연합뉴스 자료사진]

앞서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시 귀국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 대사를 귀국시키면서도 일본 정부는 '한국 거주 일본인 보호'를 명분 가운데 하나로 제시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결국 일본의 무장강화라는 결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실제 자민당 내에서는 아예 일본이 북한의 미사일 기지를 선제공격할 능력을 보유해야 한다는 목소리까지 내고 있다.

현행 일본 헌법은 전수방위(적의 공격에 대한 방어 차원의 공격)만 인정하고 있음에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선제공격을 하자는 발상이다.

이마즈 히로시(今津寬) 자민당 안보조사회장이 지난달 30일 아베 총리에게 이런 내용을 담은 제언서를 전달했다.

아베 총리도 이 자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새로운 위협 단계에 들어섰다고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하는 등 자민당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였다.

일본 정부는 또 자위대와 다른 나라 군대가 물품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상호군수지원협정(ACSA) 체결국을 늘릴 방침이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13일 열릴 참의원 외교방위위원회에서 미국, 호주와의 협정 개정안과 영국과의 ACSA 승인안이 가결돼 금주 중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야당 측은 ACSA의 적용 범위가 애매해 외국 군대의 무력행사에 일본이 동참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반대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프랑스, 캐나다와 협상을 진행 중이며 뉴질랜드와도 협상에 나설 방침이다.

아베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아베 일본 총리 [AP=연합뉴스 자료사진]

choina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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