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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 과태료 체납자, 사고도 많이 낸다

송고시간2017-04-12 12:00

과태료 체납자 교통사고율도 높다…"강한 제재 필요"

[앵커] 과속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낼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하다 보니 사고로 이어지는 건데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경부고속도로 한복판, 경찰이 과태료 체납 차량을 집중 단속합니다. <단속반> "구청 62ㅇㅇ, 구청 62ㅇㅇ 잡아주세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뒤 이를 체납한 운전자는 교통사고를 유발할 확률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전자 100명 당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 하지만 과태료를 많이 체납할 수록 사고 건수가 늘어납니다. 특히 5회 이상 체납한 경우 사고 건수가 2배 이상 늘었습니다. 미국과 캐나다 등 외국에서는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면 운전을 하지 못하도록 제재합니다. 차량을 압류하거나, 출국을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체납자에 대한 제재가 번호판 영치 정도에 그치는 것이 현실입니다. <조우종 / 경찰청 운전면허계장> "범칙금 과태료를 체납할 정도로 법을 잘 지키지 않는 사람들은 교통사고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번호판 영치에 그치고 운전을 금지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체납자가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며 다양한 제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정선미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 4409(제보), 카톡/라인 jebo23

(서울=연합뉴스) 임기창 기자 =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고도 내지 않은 운전자는 교통사고도 많이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경찰청에 따르면 2014∼2016년 운전자 100명당 평균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0.72건이었으나 과태료 체납자들의 평균 사고 건수는 이보다 많았다.

1회 체납자는 0.97건, 2회 체납자는 1.11건이었고, 3회 1.19건, 4회 1.25건, 5회 이상 1.49건으로 체납 횟수가 많을수록 사고 발생률도 높았다.

외국에서는 교통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하는 운전자에게 운전면허 발급을 제한하는 등 제재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그런 수단이 없다.

미국 매사추세츠주에서는 범칙금·과태료를 미납하면 운전면허 발급이나 갱신, 차량 등록이 제한되고, 5회 이상 미납하면 차량을 압류당한다.

호주 빅토리아주에서는 체납자가 운전면허나 연습면허를 갱신할 수 없고, 터키에서는 체납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납부 전까지는 출국이 금지된다.

경찰은 범칙금·과태료를 내지 않고도 국내외에서 자유롭게 운전하는 상황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다양한 제재 수단을 검토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연합뉴스 자료사진]

puls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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