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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하동군에 "전 군수 상대 손해배상 청구하라"

송고시간2017-04-12 00:44

(하동=연합뉴스) 지성호 기자 = 경남 하동군은 감사원으로부터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손실을 입힌 전임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는 통보를 받았다고 11일 밝혔다.

군은 또 감사원이 담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임할 것을 경남도에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2014년 2월부터 공사가 중단된 갈사만조선산단 개발사업 업무와 애버딘대학교 기숙사·게스트하우스 건립공사 수의계약에 대해 특정 감사를 벌여 지난 7일 결과를 통보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감사원은 "갈사만조선산단 조성사업 추진 과정에 토지분양계약서, 분양자 지위 이전합의서, 대출약정서에 따라 분양잔금 495억원을 조기 납부할 필요가 없는데도 정기예금을 중도 해약하고 분양 잔금을 조기에 납부해 하동군이 이자 수입 4천679만원을 올리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며 전임 군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감사원은 "이 사업을 총괄한 해당 공무원이 공사도급계약이나 수의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하동군의회 의결과 군수 결재 등 절차를 빠뜨려 사업 차질은 물론 각종 소송이 발생하게 됐다"며 해당 공무원 해임을 경남도에 요구했다.

애버딘대학교 기숙사·게스트하우스 수의계약과 관련해 감사원은 "같은 현장에서 다른 공사계약을 했더라도 공사비를 확보하지 못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면 수의계약을 해서는 안 되는데도 담당 과장이 수의계약 요청공문을 재무과에 보내고 수의계약을 맺어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지적했다.

군은 이날 "이번 결과를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해양플랜트산업의 핵심기술 획득과 고급인력 양성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갈사만조선산단의 입주업종 다변화와 투자유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실상 해체된 하동지구사업단의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고 투자를 유치하는 등 사업이 재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하동 갈사만조선산단 조성사업은 공공자금 381억원과 민간자금 1조5천589억원 등 총 1조5천970억원으로 금성면 갈사·가덕리 일대 육지부 244만㎡와 해면부 316만㎡ 등 모두 560만㎡에 해양플랜트, 조선기자재 등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하동군은 실시계획 승인이 난 2009년 3월부터 2016년 말까지 육지부 66만㎡와 해면부 239만㎡ 등 305만㎡를 우선 조성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조선경기 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은 데다 주주사와 시공자 변경 등으로 공사가 진척되지 못했고 400여억원의 기성금 지급을 둘러싸고 하동지구개발사업단과 갈등을 빚어 공정 30%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됐다.

shch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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