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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행정수도' 개헌안 명시 '대선 이슈'로 부상할까

송고시간2017-04-12 05:00

주요 후보 미묘한 시각차…세종시, 개헌안 연구 용역 의뢰

(세종=연합뉴스) 이재림 기자 = 다음 달 9일 19대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최대 현안인 '세종시 행정수도론'에 대한 주요 후보의 발언에 미묘한 시각차가 드러나고 있다.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한 세종시 신도시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중앙행정기관을 추가로 옮기는 것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개헌을 통한 '세종=행정수도' 명문화에 대해선 의견이 엇갈리거나 유보하는 태도를 보인다.

12일 세종시 등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자유한국당 홍준표, 정의당 심상정 등 주요 정당 대선 후보는 대전·충청권 대표 공약 중 하나로 '세종시 행정기능 강화'를 내걸었다.

국회분원 설치나 행정자치부·미래창조과학부 이전 등 큰 그림은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추진하는 '개헌안에 세종시 행정수도 명시'에 대해선 입장이 다소 다르다.

현재 주민 눈높이에 가장 근접해 있는 발언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한국당 홍준표 후보한테서 나왔다.

안 후보는 지난달 1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며 "개헌을 통해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고 청와대와 국회를 모두 이전하겠다"고 밝혔다.

'개헌,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단어를 하나의 연결고리로 묶은 안 후보의 공약은 지역 시민단체에서 "진일보한 공약"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세종시 숙원과 맞닿아 있다.

지역 200여개 시민사회단체가 모인 행정수도완성세종시민대책위원회는 "현행 헌법으로는 중앙정부에 권한이 과도하게 집중돼 있어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정책을 펴기 어렵다"며 안 후보에게 화답했다.

홍준표 후보의 언급 내용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홍 후보는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지역언론인클럽 초청 후보자 인터뷰에서 "개헌으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지정해 총리와 국회가 세종시로 가는 안이 가장 합리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19대 대선에 출마할 주요 5개 정당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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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개헌을 통해 행정수도로 명시하자고 못 박지는 않았으나, '실질적인 행정중심도시 완성'의 뜻을 내비쳤다.

문 후보는 지난달 22일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발표한 지역 공약을 통해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행정자치부와 미래창조과학부를 이전해 행정중심도시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이에 대해 "문 후보 약속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신행정수도 건설을 완성하겠다는 의미"라고 해석하기도 했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 위헌 결정을 이유로 들며 기능보강 차원에서의 국회 이전을 공약했고,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오로지 개헌을 통해 문제를 풀려고 하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정치적 합의를 통한 청와대 제2집무실·국회 분원 설치 의지를 보였다.

지역사회가 대선 후보 발언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건 신행정수도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변경되는 우여곡절을 되풀이하지 않으려는 의지가 크다.

세종시의 법적 지위가 모호한 상태에서 미래마저 불투명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뜻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수도권에선 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이 세종시의 이기주의 때문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며 "국가의 필요 때문에 조성된 세종시가 볼멘소리만 한다는 인상을 받아서야 되겠느냐"고 꼬집었다.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세종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19대 대선 공약 반영 노력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이춘희 세종시장이 6일 세종시청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며 19대 대선 공약 반영 노력 과제에 관해 설명하고 있다. [세종시 제공=연합뉴스]

이 때문에 개헌을 통한 세종시 행정수도 명문화 문제는 충청권 표심을 움직일 주요 변수가 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대전이나 충남, 충북 모두 세종시 위상에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세종시는 대선 이후 개헌 과정에서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하고자 선제로 연구용역을 하기로 했다. 연구는 한국헌법학회에 이달 중 의뢰할 예정이다.

이춘희 시장은 "행정과 정치가 공간적으로 분리돼 생긴 문제를 해소하려면 행정수도를 둘러싼 헌법적인 과제를 정리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행정수도 세종을 헌법에 담을 구체적인 내용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walde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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