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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아사드정권 화학무기 공격으로 오바마 업적에 타격

협상 실패로 무능 드러나, 당시 관리들도 실패작 인정

(서울=연합뉴스) 유영준 기자 = 8년간의 백악관 시절을 환호 속에 마무리하고 떠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업적이 시리아 사태로 상당 부분 퇴색할 전망이다.

최근 발생한 시리아 정부군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수많은 민간인이 희생되면서 그 원인 규명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3년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정권이 자국민에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해 1천400명이 희생됐는데도 보복공격을 하지 않아 그동안 숱한 논란의 대상이 돼왔다.

스스로 설정한 '레드 라인'을 아사드 정권이 넘어섰는데도 공습을 가하지 않아 오늘날 시리아의 비극을 초래했다는 비난이 제기돼 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오바마 행정부는 아사드 정권과 협상을 통해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도 대량살상 무기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반박해왔다.

오히려 아사드와의 합의를 통해 화학무기를 100%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요한 성과로 자축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지난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공격이 사실상 드러나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와 아사드 정권과의 합의가 실패한 것으로 판명되고 있다.

아사드 시리아 정권으로부터 100% 화학무기를 제거했다는 오바마 행정부의 주장도 허상으로 드러나면서 당시 오바마 행정부의 고위 관리들로부터도 자성이 뒤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정권의 부진에 비춰 상대적으로 평가를 받아 온 오바마 정권의 '치적'이 상당 부분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아울러 오바마 행정부 관리들이 오래전부터 시리아 화학무기 100% 제거의 허실을 알고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고의로 국민을 오도했다는 비난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6년 2월 당시 제임스 클래퍼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증언을 통해 아사드 정권이 (협정에 따라) 모든 화학무기 요소들을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9일 오바마 행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상당수 관리가 당시 아사드 정권과의 협상이 실패작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의회의 시리아 공습 반대에 부딪힌 오바마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적 구명을 위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중재로 아사드 정권과 협상에 나서면서 결과적으로 러시아와 시리아 양측으로부터 이용당했다는 지적이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무부 비확산 및 군축 담당 특별고문을 지낸 로버트 아인혼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시리아 정권이 화학무기 공격을 감행한 것이라면 2013년 합의는 실패한 것"이라고 시인했다.

또 오바마 행정부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이번 비극으로 독재자와의 협상에는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찰이 필수적이라는 교훈을 얻게 됐다"고 인정했다. 아울러 푸틴과의 협상이 갖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면서 러시아 측은 화학무기의 존재를 알고 있었음이 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또 시리아의 속임수 때문이든, 아무튼 오바마 정권이 시리아로부터 1천300톤(t)의 화학무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것은 실책이 분명하다고 역시 오바마 행정부의 앤터니 블링큰 전 국무부(副) 장관은 지적했다.

아사드 정권이 붕괴할 경우 자칫 이들 화학무기가 이슬람국가(IS)나 알 누스라 등 이슬람 과격조직의 수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다.

아무튼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으로 오바마 행정부의 협상이 실패작으로 드러나면서 일각에서 제기돼 온 '시리아 처리'가 오바마 행정부 최대 실책이라는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시리아 비극을 방치한 오바마 행정부의 책임론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오바마 행정부 국무부 정책기획국장을 지낸 앤-마리 슬로터는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오바마가 못한 행동을 결국 트럼프가 해냈다"고 트럼프의 시리아 공격을 찬양하고 나섰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 국가안보 부보좌관을 지낸 엘리엇 에이브럼스는 오바마 행정부가 만회하기 힘든 과오를 범했다면서 관리들이 아사드 정권의 화학무기 보유를 알고 있었다면 고의로 국민을 오도한 것이라고 혹평했다.

올 초까지만 해도 수전 라이스 오바마 행정부 국가안보보좌관은 시리아와의 협상 성과를 자찬하고 나서기도 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0일 사설을 통해 오바마 행정부의 무능을 개탄하면서 의회가 정보기관의 트럼프 선거캠프 사찰과 관련해 증인으로 출석하는 라이스 전 보좌관의 화학무기 발언에 대해서도 철저 검증할 것을 촉구했다.

美 공화 의원, 트럼프 '칭찬'…"시리아 공습으로 美 신뢰회복"
美 공화 의원, 트럼프 '칭찬'…"시리아 공습으로 美 신뢰회복"(앤드루스 기지<미 메릴랜드주> AP=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톰 코튼(아칸소) 상원의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시리아 공습을 공개 지지했다.
코튼 상원의원은 9일(현지시간) '시리아 공습은 우리에 대한 세계의 신뢰를 회복시켰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일간 뉴욕타임스(NYT)에 싣고, "바샤르 알 아사드 시리아 대통령이 주민을 독가스로 공격한 데 대해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응당하게 격분했으며, 바로 다음 날 신속하고 단호한 행동을 취했다"고 높이 평가했다.
bulls@yna.co.kr

yj3789@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10 16:54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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