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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매년 10조원 투입해 '달동네' 바꾼다…일자리 39만개 창출


文, 매년 10조원 투입해 '달동네' 바꾼다…일자리 39만개 창출

뉴딜정책 발표하는 문재인
뉴딜정책 발표하는 문재인(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2017.4.9
hama@yna.co.kr


'도시재생 뉴딜 사업' 발표…마을주차장, 무인 택배센터 설치 지원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는 9일 임기 내 매년 10조원을 투자해 '달동네' 등 총 500여개의 구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살려내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도시재생 뉴딜 사업' 정책 발표를 하고 "뉴타운·재개발 사업이 중단된 저층 노후 주거지를 살만한 주거지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도시재생사업에 연간 1천500억이 투입됐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며 "매년 10조원의 공적 재원을 100개 동네에 투입해 우리 동네가 달라졌다는 것을 확연히 느끼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개발시대의 전면 철거 방식이 아닌 동네마다 아파트단지 수준의 마을주차장, 어린이집, 무인 택배센터 등의 설치를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사업에 투입되는) 2조원 외에도 주택도시기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업비 등 총 10조원을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소규모 정비사업 모델을 개발해 낡은 주택은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고 매입이나 임차를 할 때 고령층 소유자에게는 생활비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대료를 지원할 것"이라며 "낡은 주택을 직접 개량하는 집주인에게 무이자로 대출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도시 재생과정에서 집값이나 임대료만 오르는 일이 없도록 저소득층 주거와 영세 상업공간 확보를 의무화할 것"이라며 "인센티브를 받았을 때 임대료를 일정수준 이하로 묶을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해 '젠트리피케이션'(gentrification. 낙후된 구도심이 번성해 중산층 이상의 사람이 몰리면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주택정비에만 그치는 것이 아닌 전통산업 집적지, 재래시장을 도시경쟁력의 자산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다"며 "대대적인 도시재생에서 대규모의 일자리가 생기고 중소건설업체 일거리가 대폭 늘어나 매년 39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지방분권제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 등 민간의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도시재생은 공간개발과 경제활력을 함께 도모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정책특보인 김수현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예를 들면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이나 은평구 일대에서 재생사업이 이뤄질 수 있다"며 "서울의 약 600여 곳의 뉴타운 재개발 구역이 있었는데 그중 반이 해제돼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pc@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2017/04/09 10:38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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